거국중립내각(擧國中立內閣)

거국중립내각(擧國中立內閣)

 

 

‘거국중립내각’이란?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배경으로 하지 않는 중립적인 내각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전시 등 비상시에 구성하며, ‘거국내각(擧國內閣)’, ‘중립내각(中立內閣)’이라고도 부른다. 거국내각은 여당과 야당이 각각 합의한 총리와 국무위원들로 구성하게 된다.

 

 

※ 먼저 내각이란 ‘입법, 행정, 사법’ 3권 중 행정권의 집행을 담당하는 최고의 합의기관이다. 대통령제를 채택한 우리나라에서 내각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체를 의미한다. 거국내각은 중립내각으로 불리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전시 등 비상시에 구성되며 특정 정당이나 정파에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인 정부 형태를 의미한다.

 

 

거국중립내각은 크게 현 대통령이 외치(외교·국방·안보)를 맡고 총리가 내치(경제·교육·노동)를 맡는 통치 구조 형식이다. 분권형 대통령제와 가깝다. 총리를 현 대통령이 임명하되 그 총리가 내각 구성의 전권을 쥐는 방법과, 대통령이 국회에 총리 및 내각 구성의 전권을 주고 여야가 합의를 통해 뽑는 방식으로 크게 구분된다. 거국내각이 구성된다면 사실상 대통령은 잔여 임기 동안 상징적 존재에 머물러 있게 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