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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고법원 상고법원 ‘상고법원’이란? 대법원이 담당하는 상고심(3심) 사건 중 상대적으로 단순한 사건만을 별도로 맡는 곳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입법을 추진하려 했으나 무산된 제도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3심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마지막 세 번째 최종 재판을 담당하는 곳이 바로 대법원이다. 대법원은 최고법원으로서 공익상 중요 사건이나 법령 해석 통일이 필요한 사건 등 전원합의체 판결을 요구하는 중요한 사건만 처리하고, 나머지 사건은 상고법원에 맡기겠다는 생각에서 나왔다. 우리나라는 3심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1심은 지방법원이, 2심은 고등법원이, 3심은 대법원이 맡고 있다. 그런데 상고법원은 대법원이 담당하는 상고심(3심) 사건 중 상대적으로 단순한 사건만을 별도로 맡아 처리하자는 것이다. 즉 사회적으로.. 더보기
119광역수사대 119광역수사대 ‘119광역수사대’란? 소방차량 출동 방해나 119 구급대원 폭행 같은 수사를 전담하는 조직을 말한다. 지난 16일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출범시킨 조직으로, 총 7인의 수사관(수사대장 1인, 특별사법경찰관리 3인, 특별사법경찰관 3인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24시간 3교대 체제로 서울 시내 소방활동 현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소방활동 방해 사건을 전담하게 된다. 최근 119 구급대원에 대한 언어ㆍ신체폭행으로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서울시는 구급대원 등에 대한 폭행을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고 보고 전담 조직 설치를 통해 엄정한 법집행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새롭게 구성된 119 광역수사대는 소방사범을 수사ㆍ처벌하는 기관으로 119 구급대원을 보호하는 전담기구 일을 할 예정이다. 더보기
소액사건 심판제도 소액사건 심판제도 ‘소액사건 심판제도’란? 민사사건 중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 등의 사건에 대해 일반소송보다 간편하게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보통 민사소송을 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시일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재판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소액사건 심판은 손해배상청구나 물품대금과 같이 비교적 단순한 사건으로 다른 민사재판보다 빠르게 소송이 진행된다. 소액사건 심판제도는 절차가 매우 간편하다. 다른 민사소송과 달리 소장이 접수됨과 동시에 바로 변론기일(재판받는 날짜)이 정해지며, 단 1회의 변론만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하는 특징이 있다. 보통 일반적인 민사사건의 경우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비해 소액심판사건은 2~3개월이면 재.. 더보기
검·경 수사권 조정 검·경 수사권 조정 ‘검·경 수사권 조정’이란? 현행 형사소송법상 수사권·수사지휘권·수사종결권·기소독점권 등 수사의 전 과정에 부여된 검찰의 과대한 권한과 책임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권력의 집중으로 인한 폐단을 막기 위해 검찰과 경찰 사이를 수직 관계에서 수평적 협력관계로 재정의하면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근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공개했다. 경찰에는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했으며, 검찰에는 재수사나 직무배제·징계 요구권 등 경찰에 대한 일정한 통제권 행사를 가능하게 했다. 이번 합의문의 핵심은 '경찰이 검사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하며, '수사하다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거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하면 자체적으.. 더보기
비준(批准) 비준(批准) ‘비준(批准)’이란? 전권위원이 체결·서명한 조약을 조약체결권자(국가원수 또는 내각)가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동의하는 절차를 말한다. 우리나라 헌법은 조약의 체결 및 비준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다만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약’이란 국가 간 문서 형식에 의해 체결되고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 대부분의 조약은 서명만으로 성립되지 않고 비준을 요한다. 조약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비준서(批准書)의 교환 또는 기탁(寄託)이 필요하며, 비준 동의는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 있을 시 적용된다. 비준을 하는 이유는 국가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조약을.. 더보기
법정관리 법정관리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란?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이 회생 가능성을 보이면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포함한 기업 활동 전반을 관리하는 제도다. 기업에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 부도를 내거나 경영부실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법원에 신청하면 심의과정을 거쳐 이를 받아들이거나 기각하게 된다. 법정관리는 부도 위기에 몰린 기업을 파산시키기보다 회생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기업과 채권자는 물론 국민경제 전반에 바람직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시행되고 있다.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보통 3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회생가능성을 심의한다. 만약 신청기업이 법정관리 대상으로 결정되면,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에 의해 회생작업이 시작된다. 부도를 낸 기업주의 민사상.. 더보기
국민소환제 국민소환제 ‘국민소환제’란? 부적격한 국회의원을 임기 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정 기준 이상의 유권자가 지역구·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에 찬성하면, 투표가 진행되고 그 결과에 따라 해임이 가능하다. 국민의 손으로 선출된 대표를 다시 국민의 손으로 내칠 수 있다는 것으로 ‘국민파면’ 혹은 ‘국민해직’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주민소환제’란 이름으로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해직시킬 수 있다. 지난 2004년 지방분권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주민투표·주민소환·주민소송제 등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2007년부터 주민소환제가 시행됐다. 부패·불법 행위를 한 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원을 주민들이 투표로 해직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더보기
구속영장 구속영장 ‘구속영장’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일정한 장소에 구인·구금하기 위하여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을 말한다. 수사기관은 수사 후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주거부정, 증거인멸 우려, 도망 우려 중 하나 이상의 사유가 있을 때 구속할 수 있다. 단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이 있어야 한다. 구속영장은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관할 지방법원의 판사가 발부한다.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는 피의자를 심문하여 구속사유를 심사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영장실질심사’ 또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라고 한다. 구속영장에는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이름과 주거, 죄명, 범죄사실의 요지, 인치구금 할 장소, 발부 연월일, 유.. 더보기
집행유예 집행유예 ‘집행유예(執行猶豫)’란? 형의 선고 시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선고된 형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다. 쉽게 말해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유죄로서 형(刑)을 선고하기는 하나, 형벌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미루는) 것이다. 만약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다시 죄를 저지르면 유예는 취소되며 다시 실형에 복역하여야 한다. 집행유예는 실제로 형을 집행하는 실형과는 다르다. '실형(實刑)'은 징역형을 선고받고 실제 감옥살이를 하는 것을 뜻한다. 반면 집행유예는 형을 실제로 집행하지 않고, 유예기간 동안 계도(일깨움) 시간을 준다는 의미다. 유죄는 확정판결 되지만, 그 집행을 조건부로 유예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구속된 상태였다면 선고 당일 풀.. 더보기
3·5법칙 3·5법칙 ‘3·5법칙’이란? 숫자 3은 ‘징역 3년’, 5는 ‘집행유예 5년’을 뜻하는 용어로, 재벌 총수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일컫는 표현이다. 역대 재벌총수들의 재판에서는 대부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선고가 내려졌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정찰제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 실제 우리나라 법원은 기업인들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가 2심에선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으로 풀어주는 일이 많았다. 이런 식으로 풀려나온 기업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면·복권되어 자유인이 되었다. ● 2000년-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탈세) · 1심 징역 4년 - 2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상고포기) ● 2003년- 최태원 SK그룹 회장 (배임) · 1심 징역 3년 - 2심 징역 3년, 집..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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