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썸네일형 리스트형 집단소송제 집단소송제 ‘집단소송제(集團訴訟制)’란? 기업의 잘못된 행동으로 여러 소비자가 피해를 봤을 때 소비자 한 명 또는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 이기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도 별도의 소송 없이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집단소송제는 소비자 권익 보호와 함께 기업의 부당행위를 사전에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소송 남발을 막을 안전장치가 없는 데다 자칫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 집단소송제는 말 그대로 '집단'이 소송을 거는 제도다. 주로 피해자의 대표가 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 결과 승소할 경우 피해자 집단 전체가 똑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흔히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재판에 승소하던 패소하던 재판 참여 의사를 밝힌 자들에게만 판결 효과가 적용되는 것이 기본이다. 하지.. 더보기 소년법 소년법 ‘소년법’이란? 청소년 범죄 처벌에 제한을 두고 있는 법이다. 소년법에서 규정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이 법은 만14~만18세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렀어도 검사에 의해 '조건부 기소유예'로 처벌을 하지 않거나 소년 보호 사건으로 분류돼 화해 권고, 보호관찰, 수감명령 등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 소년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부산과 강원 강릉에서 잇달아 발생한 10대 여학생 집단 폭행 사건으로 소년법 개정 혹은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년법 개정은 200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돼왔다. 지.. 더보기 기소 기소 ‘기소란(起訴)’? 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를 ‘공소의 제기’라고도 한다. 기소는 국가기관인 검사만이 행할 수 있다.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공소장’이라는 서면을 관할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 때 검사는 피해자를 위해서만 기소하는 것이 아닌, 사회질서 유지라는 공익적 측면에서 공익의 대표자로 기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 약식기소란?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는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법원에 이를 청하는 행위이다. * 불구속기소란? 구속하지 않고 형사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다. 즉 구속 없이 법원에 출석을 한 후 형사재판을 받는 절차를 말한다. * 구속기소란?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 더보기 선고 선고 ‘선고(宣告)’란? 소송의 결과인 판결을 당사자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법원이 피고에게 어떤 종류의 형벌을 얼마나 부과할 것인지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절차이다. 판결은 재판장이 판결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어 선고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유를 간략히 설명할 수 있다. ※ 구형이 검사의 의견이라면, 선고는 재판부의 의견이다. 구형은 검사가 재판부에 죄가 있으니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법률적인 효력은 없다. 반면 선고는 재판부의 의견으로 일단 법률적인 효력이 있다. 선고 후 1심 판결에 불복(항소)하고자 한다면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지방법원본원합의부나 고등법원에서 심리한다. 더보기 집행유예 집행유예 ‘집행유예(執行猶豫)’란?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는 제도를 일컫는다. 쉽게 말해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유죄로서 형(刑)을 선고하기는 하나, 형벌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것을 말한다. 만약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다시 죄를 저지르면 유예는 취소되며 다시 실형에 복역하여야 한다. ※ 집행 유예기간 중에 특별한 사고를 저지르지 않고 무사히 경과하게 되면 선고한 유죄의 판결 자체의 효력이 상실된다. 단,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과기록은 남는다. 집행유예가 존재하는 이유는 ‘비교적 가벼운 죄를 범한 자(초범)’에 대하여서까지 일률적으로 형을 집행하.. 더보기 '단독 재판부'와 '합의 재판부' '단독 재판부'와 '합의 재판부' 지방법원에는 '단독 재판부'와 '합의 재판부'가 있다. 단독 재판부는 1명의 단독판사가 독자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하는 곳으로 보통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다. 반면 ‘합의 재판부’는 보통 판사경력 15년 이상 재판장과 우배석판사, 좌배석 판사가 하나의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중 합의부 구성원 가운데 재판장 이외의 판사를 배석판사라 부른다. 배석판사는 사법연수원을 갓 나온 판사들로 1심 법원의 배석판사로 배정 받은 뒤 5년 정도의 도제식 지도를 받고 민·형사 단독판사가 될 수 있다. ※ '합의 재판부'와 '단독 재판부'로 나눈 이유는 재판의 효율성을 위해서다. 모든 사건을 3명 이상 판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판결하면 좋겠지만, 판사 수는 제한.. 더보기 레터피싱 레터피싱 ‘레터피싱(Letter Phishing)’이란? 가짜 출석 요구서 등 우편물을 이용한 새로운 피싱 수법을 말한다. 이들은 수사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한 위조 공문서를 우편으로 보낸 후 출석이 어려울 경우 전화로 조사를 받을 수 있다며 보이스피싱을 유도한다. 예컨대 “당신 통장이 범죄에 이용됐다. 통장 명의자도 검찰 수사를 받아야한다”며 소비자들을 당황케 해 접근한다. ※ 이들이 작성한 위조 공문서에는 공공기관 마크가 찍혀있으며 검찰청 약도와 함께 변호인 참여제도, 이의신청 방법까지 적혀 있다. 기존 국가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 피싱이 널리 알려져 통하지 않자 더 지능적이고 정교해진 수법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더보기 OJ 심슨 사건 OJ 심슨 사건 ‘OJ 심슨 사건’이란? 1970년대 미 프로풋볼 스타였던 OJ 심슨이 1994년 전처 니콜 브라운과 그의 친구 론 골드먼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당시 유력 변호사들을 대거 고용한 OJ 심슨은 인종차별을 끌어들여 372일 동안의 형사재판에서 무죄로 풀려났다. 하지만 2007년 또 다시 강도와 납치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고 33년형을 선고받았다. 심슨 사건은 미국 사회는 물론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으며, 미국 재판 제도 전반에 대한 커다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 1994년 미국 캘리포니아의 고급주택가에서 참혹한 살인사건이 벌어졌다. 살해당한 이는 심슨의 전처인 니콜 브라운과 그의 친구 론 골드먼. 경찰과 검찰은 심슨의 침실에서 발견된 피 묻은 양말, 승용차에서 발견된 핏자국 .. 더보기 선거비용 보전제도 선거비용 보전제도 ‘선거비용 보전제도’란? 선거를 치른 후 일정 비율 이상 득표한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국가가 대신 갚아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돈이 없어도 자유롭게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선거운동 비용 일부를 국고에서 보전 받는다. 선거가 끝나면 후보별로 득표율에 따라 선거비용 보전 액수가 정해지며, 득표율 15%가 넘으면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득표율이 10%에서 15% 사이라면 선거비용의 절반을 보전 받고, 10% 미만이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공영제의 일환으로 선거에 출마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정당·후보자에 대하여는 선거운동에 소요된 비용을 되돌려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국가의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 더보기 독수독과이론 독수독과이론 ‘독수독과이론(毒樹毒果, Fruit of poisonous tree)’이란? 위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법칙(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이다. 즉 ‘독이 있는 나무의 열매도 독이 있다’는 뜻으로, 고문이나 불법 도청 등 위법한 방법(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다. ※ ‘독수독과 이론’은 위법하게 수집된 1차적 증거에 의해 발견된 2차적 증거는 증거능력을 부정한다는 의미다. 1920년 미국의 실버톤사건의 판결(case of Silverthorne Lumber Co. v. United States)에서 확립된 것으로, 강요에 의해 살인범행을 자백 받고 그 자백에 따라 그가 살해한 시체를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시체의 발견사실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