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종전선언

‘종전선언’이란? 전쟁 당사국이 전쟁상태가 완전히 종료됐음을 확인하는 정치적 합의를 말한다. 이는 기존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으로 넘어가는 단계를 의미한다. 사실 종전선언 자체는 조약이 아닌 정치적 합의이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 다만 65년간 정전 상황을 유지해온 한반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촉매로서의 의미가 크다.

대표적인 종전선언 사례로는 1978년 이집트와 이스라엘 간에 체결한 ‘캠프 데이비드 합의(Camp David Accords)’가 있다. 이 합의는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이뤄냈으며, 두 국가는 종전선언 이듬해인 1979년 평화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정전협정 : 교전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군사 작전상 전투행위, 무력행위, 적대행위를 중지할 것을 약속하는 문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