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정조사 국정조사 ‘국정조사’란? 국회가 직접 나서서 중요한 현안을 조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정조사는 특정사안에 대해 조사가 필요 할 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서 실시된다. 조사 사안에 따라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 위원회에서 조사 위원회를 구성하며,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이나 증인출석, 증언,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국정조사는 헌법 제61조에 규정돼 있는 국회의 권한으로, 국정에 관한 특정 사건에 대해 국회가 직접 행하는 조사이다. 특검이나 검찰의 수사가 범죄혐의를 찾아 법적 처벌을 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국정조사는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증인들에게 의혹에 대한 질문을 직접 던진다는 데 더 무게를 두고 있다. 국정조사 결과는 '국정조사보고서'로 작성돼 본회의.. 더보기 시국선언(時局宣言) 시국선언(時局宣言) ‘시국선언’이란? 정치·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있거나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바로잡기 위한 선언을 의미한다. 주로 교수, 지식인, 종교계 인사 등이 한날 한시에 정해진 장소에 모여 현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행위이다. ※ 예를 들면 1960년 4월 25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국선언이 있었다. 4·19혁명이 일어난 직후, 대학교수들이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 등 독재에 항거하는 시국선언을 했다. 당시 이승만 전 대통령은 시국선언 다음 날 하야를 결정한 바 있다. *하야(下野) : 관직이나 정계에 있던 사람이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히고 물러나는 것을 의미함. 더보기 거국중립내각(擧國中立內閣) 거국중립내각(擧國中立內閣) ‘거국중립내각’이란?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배경으로 하지 않는 중립적인 내각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전시 등 비상시에 구성하며, ‘거국내각(擧國內閣)’, ‘중립내각(中立內閣)’이라고도 부른다. 거국내각은 여당과 야당이 각각 합의한 총리와 국무위원들로 구성하게 된다. ※ 먼저 내각이란 ‘입법, 행정, 사법’ 3권 중 행정권의 집행을 담당하는 최고의 합의기관이다. 대통령제를 채택한 우리나라에서 내각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체를 의미한다. 거국내각은 중립내각으로 불리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전시 등 비상시에 구성되며 특정 정당이나 정파에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인 정부 형태를 의미한다. 거국중립내각은 크게 현 대통령이 외치(외교·국방·안보)를 맡고 총리가 내치(경제·교육·노동.. 더보기 특검 특검 ‘특검’이란?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제도의 준말이다. 특검은 수사 자체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거나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없을 때 도입하는 제도이다. 즉 고위 공직자의 비리나 수사기관이 연루된 사건 등 검찰 자체의 수사가 어려울 때, 검찰소속의 검사가 아닌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변호사로 하여금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게 하는 제도이다. ※ '특검'은 공무원인 일반검사가 특권층의 비리의혹을 수사할 경우 상급자의 방해나 부당한 간섭이 있을 때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이다. 특별검사는 민간인 신분으로 검찰조직상의 상부나 법무장관의 지시 또는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인 위치에서 수사를 하게 된다. 특별검사제도는 미국에서 유래된 제도이다. 1868년 미국 그랜트 대통령이.. 더보기 ‘비선실세’란? ‘비선실세’란? ‘비선실세’란? 비선(秘線)과 실세(實勢)가 합쳐진 단어다. 비선(秘線)은 ‘몰래 어떤 인물이나 단체와 관계를 맺고 있음’을 의미하는 말로 정상적인 절차와 체계가 아니라는 뜻이다. 실세(實勢)는 ‘실제의 세력이나 기운’을 나타내는 말로, 상상할 수 없는 막강한 힘을 지닌 사람을 말한다. 즉 실체가 드러나지 않게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며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는 힘을 비선실세라 부른다.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