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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 기록물 대통령 기록물 ‘대통령 기록물’이란?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문서, 전자기록, 전화통화 등 모든 형태의 자료를 말한다. 대통령기록물은 누구든지 무단으로 파기, 손상, 은닉, 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통 대통령 임기 만료 6개월 전부터 분류 작업을 시작해 행정자치부 산하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된다. ※ 대한민국 공공기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시작됐다. 특히 노무현 정부가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며 대통령 기록물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시작했다. 현행법상 대통령기록물은 공개가 원칙이지만,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 관계 등 기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은 ‘지정기록물’로 분류해 비공개할 수 있다. 지정기록물로 분류된 자료들은.. 더보기
행정명령(executive order) 행정명령(executive order) ‘행정명령’이란? 미국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권한으로 입법과 비슷한 효력을 지닌다.연방부처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바탕으로 각종 법규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행정명령은 해당 대통령 임기 내에는 유효하지만 차기 대통령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회에서 통과된 법(law)과 다르다. ※ 미국의 행정명령은 3권 분립이 원칙인 미 국가 권력체계에서 이례적으로 대통령에게 주어진 사실상의 입법 권한이다.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의회가 행정명령을 뒤집을 수도 없다. 물론 의회는 반대법안이나 재정지원 축소 등으로 견제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 미국 역대 대통령들은 국가수반으로서 헌법적 권한과 함께, 국내 정책을 바꾸거나 참전 등을.. 더보기
대연정 대연정 ‘대연정’이란? 먼저 연정(聯政)은 ‘연립정부’를 줄여 이르는 말로, 둘 이상의 정당이 연합하여 정부를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대연정은 다수의 당이 함께 정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수, 진보의 경계까지 허물어 연립정부를 세운다는 뜻이다. ※ 대연정은 내각제 국가에서 다수당이 되기 위해 비록 이념이 다르지만 보수·진보 정당들이 연합해 정부를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즉 상반된 이념을 가진 정당이 연합하는 것으로 이념이 비슷한 정당이 연합하는 ‘소연정’과 구분된다. 대연정은 유사한 성향의 소수 정당들끼리 손잡는 소연정에 비해 이념적 스펙트럼 폭이 넓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소연정’은 소연립정부의 줄임말로 비슷한 성향을 띤 정당끼리 연합하는 것이고, '대연정'은 대연립정부의 줄임말로 원내 1, 2당이.. 더보기
영수회담(領袖會談) 영수회담(領袖會談) ‘영수회담’이란? 국가나 정치 단체 등의 대표자들이 서로 만나 의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말한다. 領袖(영수)는 한자어로 옷깃(領)과 옷소매(袖)를 뜻하는 단어로, 많은 사람 가운데 특출 난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한다. '령(領)'의 대표적인 뜻은 '거느리다'란 뜻이지만, '옷깃'을 뜻하는 말로도 쓰인다. 우리민족은 예부터 옷차림 시 ‘옷깃’과 ‘옷소매’를 매우 중요시 여겼다. 예컨대 우리말 속에 '옷깃을 여미다'란 관용구가 있다. 이 표현은 '경건한 마음으로 옷을 가지런하게 하여 자세를 바로잡다'란 뜻으로, 그만큼 옷깃을 중요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복에는 소지품을 넣는 주머니가 따로 없다. 그 대신 주머니 역할을 하는 소매가 있어 소지품을 넣었다. 이처럼 옷깃과.. 더보기
님투 현상(Nimtoo syndrome) 님투 현상(Nimtoo syndrome) ‘님투현상’이란? ‘not in my terms of office’의 약어로 ‘내가 공직에 재임하는 기간 중에는 안 된다’. 즉 '내 임기 중에는 민감한 사항에 대해 결정하지 않겠다'는 공직자의 극심한 몸사리기를 대변하는 말이다. 예를 들어 쓰레기 매립장이나 원자력 발전소등과 같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은 일은 결정하지 않고 임기를 끝마치려는 현상을 말한다. ※ 님투현상은 인기에만 영합하는 정치 포퓰리즘과 함께 관료주의가 더해져 나온 현상이다. 이 용어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들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려는 일부 공직자들의 무사안일주의를 잘 설명하고 있다. 반면 ‘핌투현상’이란 용어도 있다. 핌투(PIMTOO)는 'Please In My Terms Of Office.. 더보기
트럼프노믹스 트럼프노믹스 ‘트럼프노믹스’란? 트럼프(Trump)와 경제학(economics)이 합쳐진 단어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일컫는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라는 슬로건을 기초로 규제 완화, 재정 확대, 대규모 감세,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이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를 폐기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데 이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검토 방침을 세우는 등 강경한 행보를 펼치고 있다. 또 재무부는 법인세 인하와 중상위 계층 감세를 중점으로 한 세제 개편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하지만 '트럼프 노믹스'를 두고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트럼프 경제정책이 단기적으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론 부정적이라는 입.. 더보기
빅텐트(Big tent) 빅텐트(Big tent) ‘빅텐트’란? 견해가 다른 모든 세력을 포용하는 의미를 가진 정치적 용어이다. 빅텐트라는 단어는 원래 미국 서커스단의 커다란 천막을 뜻했다. 이후 정치적으로 활용되면서 여·야를 떠나 이념이 다른 모든 세력을 통합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학문적으로는 ‘포괄정당’이란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 더보기
오성운동(Five Star Movement, Movimento 5 stelle, M5S) 오성운동(Five Star Movement, Movimento 5 stelle, M5S) ‘오성운동’이란? 기성 정치권의 부패를 강력히 비난하며 인기를 얻은 이탈리아 신생 정당이다.코미디언 출신의 베페 그릴로가 2009년 창당했으며, 이탈리아 경제위기와 정치권의 부정부패, 남북지역 간 격차와 소외 등 무능한 기성 정치권을 비판하면서 존재를 알렸다. ※ 오성운동은 기존 정치에 대한 회의감 때문에 오성운동에 당(party) 대신 운동(movement)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2009년 당시 이탈리아 주류 언론과 정치권에서 비웃음만 샀던 오성운동은 2013년 총선부터 크게 주목받기 시작했고, 총선에서 25.5%를 득표하며 제2당(제1야당)에 올랐다. 이탈리아는 포퓰리즘 열풍과 함께 지난 12월 4일 개헌안에 대.. 더보기
3.5% 법칙 3.5% 법칙 ‘3.5% 법칙’이란? 한 국가 전체 인구의 3.5%가 집회 및 시위를 지속하면 결국 그 정권이 버티지 못하고 무너진다는 이론이다. 이 용어는 에리카 체노웨스 미국 덴버대 정치학 교수가 주장한 이론으로, 그의 저서 ‘시민저항은 어떻게 작동하는가(2012)’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 에리카 체노워스 교수는 1900년부터 2006년까지 발생한 모든 형태의 반정부 시위를 분석해 통계화 했다. 통계를 분석한 결과 한 국가의 인구 3.5%가 꾸준히 평화시위를 이어간 경우 정권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비폭력시위는 폭력시위에 비해 성공 가능성이 2배 더 높다는 결론을 얻었다. 하지만 이 이론에 대한 정치학 전문가들의 반응은 엇갈리는 상황이다. 이론 자체가 폭력시위를 막고 참가자들의 공감대를.. 더보기
섀도캐비닛(shadow cabinet) 섀도캐비닛(shadow cabinet) ‘섀도캐비닛’이란? 야당이 정권 획득에 대비하여 미리 준비해 두는 내각을 의미한다. ‘그림자 내각’, ‘그늘의 내각’이라고도 번역된다. 양당제가 발달되어 있는 영국에서는 야당이 정권 획득에 대비하여 수상 이하 각료 등 예정된 멤버를 미리 정해둔다. 그 후 정권을 잡으면 예정되었던 멤버가 그대로 내각을 구성하게 된다. 섀도캐비닛은 양당제가 잘 발달돼 있는 영국에서 19세기 이래 시작되었으며, 정권 교체에 대비해서 야당이 정권을 잡았을 경우를 예상하고 조직하는 내각이다. 섀도 캐비닛이 구성되면 정권의 인계인수가 빠르고 예정된 인선으로 국정 공백 사태도 막을 수 있는 등 정국의 안정을 가져온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섀도 캐비닛을 미리 구성하여 국민에게 알릴 경우 영향력..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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