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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수처 공수처 ‘공수처’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줄여서 부르는 말로, 고위공직자들의 범죄행위를 상시적으로 수사·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을 뜻한다. 수사 대상은 주로 국회의원 및 장차관, 판사, 검사 등 고위직 공무원이다. 공수처법은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 및 기소권 일부를 공수처로 분산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이 추진 중이다. 최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두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치열하다. 찬성측인 여당은 문재인 정부 ‘국정개혁 100대 과제’에 공수처가 포함된 이상 계획대로 올해 안에 근거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대통령의 검찰 인사권 제한이 우선이라며 제동을 걸고 있다. ※ 공수처는 1996년 김대중 정부 당시 국회 논의가 시작됐으.. 더보기
일본 선거제도 일본 선거제도 일본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이다. 일본 국회는 양원제로 참의원(參議院·상원)과 중의원(衆議院·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의원(参議院)은 쉽게 말해 미국이나 영국의 상원에 해당된다. 총 의석수는 242명으로, 6년의 임기가 보장되며 3년마다 의원 정수의 절반씩 교체된다. 중의원은 미국이나 유럽의 하원(下院) 격이다. 총 의석수는 465명으로 임기가 4년이지만, 임기 중에 해산될 수도 있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은 중의원 다수당의 총재가 총리로 지명된다. 현재 일본 총리는 아베 신조(安倍晋三)로 지난 2006~7년 90대 총리를 역임했고, 2012년 재집권 이후 96·97대 총리를 잇달아 지냈다. 최근 치러진 총선에서 집권여당인 자민당이 압승하면서 '가장 오랜 기간 총리직을 수행한 정.. 더보기
공직자 임기 공직자 임기 ● 임기 2년 : 국회의장, 국회부의장, 검찰총장 ● 임기 4년 :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 감사원장·감사위원 ● 임기 5년 : 대통령 ● 임기 6년 :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 임기 10년 : 일반법관 ※ 헌법재판소장 임기 문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총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판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하고, 국회에서 3명을 선출한다.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최근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둘러싸고 여야 간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규정했지만 소장의 임기는 따로 정하지.. 더보기
데가지즘 데가지즘 ‘데가지즘(dégagisme)’이란? 프랑스어로 ‘구(舊)체제나 옛 인물의 청산’을 뜻한다. 원래 튀니지에서 시작된 용어로, 2011년 아랍의 봄이 발생했을 때 독재자 벤 알리의 퇴진을 요구하며 외친 구호(dégager: 물러나라)이다. 이후 2017 프랑스 대선에서 급진 좌파 후보인 장뤼크 멜랑숑이 이 용어를 언급하면서 널리 사용되었다. ※ 유럽에서는 데가지즘 현상과 함께 ‘30대 젊은 정치’ 바람이 이어지고 있다. 기존 정치권을 향한 염증이 커지고 변화를 향한 열망이 확산되면서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고 젊은 지도자가 각광을 받는 모습이다. 프랑스의 경우 지난 5월 대선에서 만 39세 정치 신예 에마뉘엘 마크롱이 대통령으로 당선 되었으며, 지난 15일 오스트리아에서는 만 31세의 세바스티안 쿠.. 더보기
투키디데스의 함정 투키디데스의 함정 ‘투키디데스의 함정(Thucydides Trap)’이란? 기존 패권국가와 빠르게 부상하는 신흥 강대국은 결국 부딪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즉 급부상한 신흥강대국은 기존 지배질서를 뒤흔들게 되고 불균형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기존 강대국과 반드시 충돌하게 된다는 역사적 경험을 일컫는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란 용어는 고대 그리스 역사가 투키디데스가 편찬한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 비롯됐다. 그는 신흥강국 아테네의 부상과 기존 패권국 스파르타의 불안감이 펠로폰네소스전쟁을 불러왔다고 분석했다. 과거 고대 그리스 역사서에 등장한 용어이지만 현재 중국과 미국의 잠재적 갈등을 설명하는데 자주 사용된다. 투키디데스의 주장대로 실제 지난 500년 동안 글로벌 패권국의 지위는 16번 뒤바뀌었는.. 더보기
마타도어 마타도어 '마타도어'란? 흑색선전(黑色宣傳)의 의미로 정치권에서 널리 쓰이는 말이다. 근거 없는 사실을 조작해 상대를 *중상모략 하는 행위를 뜻한다. 원래 스페인어 Matador(마따도르)에서 유래한 용어로, 붉은 천으로 투우를 유인하여 마지막에 정수리를 찌르는 ‘투우사(bullfighter)’를 지칭한다. 흑색 선전에는 네거티브(negative), 마타도어(Matador), 데마고기(demagogy)가 있다. 네거티브는 사실적인 측면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부정적인 내용을 부각시키는 방법이고, 마타도어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모함이나 음해하는 것이다. 데마고기는 악의적 의도성보다는 내부지지 결집을 위해 활용된다. *중상모략(中傷謀略) : 상대방을 중상하고 모략하여 피해를 주는 행위이다. 중상(中傷)이란 근.. 더보기
FTA FTA 'FTA(Free Trade Agreement)'란?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제거하는 협정을 말한다. FTA는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특히 관세철폐에 주요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국 FTA 체결현황 ● 칠레- 2004년 4월 발효, 한국 최초 FTA ● 싱가포르- 2006년 3월 발효 ●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2006년 9월 발효(*EFTA 4개국: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2008년 11월 발효(*ASEAN 10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 인도- 201.. 더보기
패권(覇權) 패권(覇權) ‘패권’이란? 국제 정치에서 힘이나 경제력을 이용해 다른 나라를 압박하고 세력을 넓히려는 현상을 말한다. 다른 의미로 최고의 자리를 차지한 특정집단이 해당 권력을 배타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보통 상대를 인정하고 상호협력하기보다, 누르고 배제하는 현상을 지칭한다. ※ 패권(覇權)은 ‘무력으로 천하를 다스리는 자의 권력’이란 뜻이다. 원래 패권주의(覇權主義)는 ‘강대한 군사력으로 세계를 지배하려는 강대국의 제국주의적 대외정책’을 의미하는 외교용어로, 1968년 소련이 체코슬로바키아를 침공하면서 사용되었다. 정치권에서는 강한 힘으로 정당을 자기들 뜻대로 지배하려는 세력 정도로 해석되며, ‘전횡(專橫)’이란 말과 비슷하다. 더보기
선거용어 모음 선거용어 모음 ● 매니페스토 : 선거에서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따져보고 당선 후에도 공약을 지켜나가도록 한다는 의미를 담은 시민운동이다. ● 브래들리효과 : 미국에서 선거 전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높았던 비(非) 백인 후보가 실제 선거에서는 득표율이 낮게 나오는 현상을 말한다. 즉 흑인 후보를 지지한다거나 찍었다고 하고선 실제로는 백인 후보를 찍는 행위다. ● 선거비용 보전제도 : 국가가 선거 뒤에 일정 비율 이상을 득표한 후보에게 홍보물 제작비,방송광고, 연설비 등 선거운동에 들어간 비용을 대신 갚아 주는 제도이다. ● 선거보조금 : 각종 선거에서 후보자를 낸 정당에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정당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가 정당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해 주는 제도.. 더보기
컨벤션 효과 컨벤션 효과 ‘컨벤션 효과’란? 전당대회나 후보 경선과 같은 정치이벤트 직후 지지율이 급등하는 현상을 말한다. 컨벤션 효과는 정치 분야뿐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널리 응용되고 있으며, 보통 특정 이벤트를 거치면서 관심이 커지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쓰인다. ※ ‘컨벤션(convention)’이라는 말은 라틴어 ‘cum(together)’에서 ‘con’과 ‘venire(to come)’에서 ‘vene’의 합성어다. 즉 함께 와서 모인다’는 뜻으로, 전시회를 포함해 정보교류나 회의, 토론 등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정치에선 보통 전당대회나 경선행사 등을 거치면 지지율이 상승한다. 그런데 컨벤션효과가 반짝 상승인지, 아니면 견고한 지지층의 확장인지 여부는 더 두고 봐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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