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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기업 전장기업 ‘전장기업’이란? 전장(電裝)은 차량에 들어가는 모든 전기·전자 장비를 뜻한다. 즉 차량에 들어가는 전기·전자·정보기술(IT) 장치로 텔레매틱스, 중앙정보처리장치(CID), 헤드업디스플레이(HUD), 차량용 반도체 등을 개발하는 기업을 말한다. ※ 전장은 미래 먹거리로 분류된다. 맥킨지가 내놓은 보고서(2013년)에 의하면 자동차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전장 부품 비율은 2010년 35%에서 지난해 40%, 2030년 50%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전장 부품이 늘어나는 이유는 자동차의 ‘스마트화’가 이뤄져서다. 자동차의 스마트화는 자동차 산업과 IT·반도체·통신 등의 전자 기술이 융합되는 추세를 의미한다. 현재도 차량 1대당 70여 개의 전자제어장치(ECU)와 1억 라인 이상의 소.. 더보기
란파라치 란파라치 ‘란파라치’란? '김영란법'과 '파파라치'가 합쳐진 단어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위반한 사람들을 신고하여 보상금을 노리는 사람을 일컫는다. 위반 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이 최대 2억 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및 증대나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이 주어진다. ※ ‘파파라치’는 유명인을 쫓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이를 언론사 등에 팔아 수입을 얻는 사람을 의미한다. 파파라치라는 단어는 1960년 이탈리아 영화감독 페데리코 펠리니가 만든 ‘달콤한 인생’이라는 영화에서 유래되었다. 극중 신문사 카메라맨인 파파라초(paparazzo)는 스캔들을 좇아 닥치는 대로 셔터를 눌러대는 인물이다. 최근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란파라치 학원들.. 더보기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군사정보보호협정’이란? 협정 체결 당사국 간에 군사 분야에서 협력한다는 일종의 정보 협력 약속이다. 협정서 안에는 상호 정보 제공 방식, 정보 보호와 이용 방법,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방안 등이 담긴다. ※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을 비롯하여 NATO 회원국(영국, 캐나다, 스페인, 폴란드), 프랑스, 스웨덴, 호주, 러시아, 우크라이나, 불가리아 등 24개국과 협정 또는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형태로 군사정보호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지난 27일 정부는 2012년 중단됐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양국 간 논의를 재개한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으로 여론의 관심이 쏠린 틈을 이용해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한 한.. 더보기
트럼피즘 트럼피즘 ‘트럼피즘’이란? 미국 대통령으로 결정된 도널드 트럼프의 독특한 사고방식과 극단적 언행에 대중이 열광하는 현상을 말한다. 트럼피즘은 기득권층이 장기 집권하는 동안 국민적 피로와 불만이 누적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된다. 또한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이민자들이 기존 일자리를 빼앗아간다는 피해의식과 반발심이 트럼프 당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더보기
프리패키지 제도(pre-package) 프리패키지 제도(pre-package) ‘프리패키지 제도’란? 법정관리와 워크아웃·자율협약의 장점을 결합한 기업회생 제도를 말한다. 파산 위기에 몰린 회사가 법원의 회생 절차를 밟기 전에 인수회사를 정해 인수예정자의 투자계획을 반영하여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고 법원의 회생절차를 밟는 방식이다. 이미 회생계획안 인가에 필요한 채권자 동의까지 확보되므로 회생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된다. ※ 프리패키지 제도의 핵심은 '강력한 채무재조정'에 있다. 이는 법정관리의 강점과, 신규 자금지원이 용이한 자율협약·워크아웃의 강점을 부실기업 경영 정상화에 활용할 수 있다 점이다. 다시 말해 자율협약·워크아웃으로 하기 힘든 전면적 채무재조정을 법원이 맡는 대신 신규 자금 지원은 금융권 주도의 자율협약·워크아웃을 통해 해결하는 .. 더보기
대통령의 권한 대통령의 권한 ■ 국가원수 ·조약체결비준권 : 대통령은 국가의 대표로서 조약을 체결·비준한다(헌법 제73조) ·국민투표 부의권 :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헌법 제72조). ·계엄선포권 :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헌법 제77조 제1항) ·긴급처분·명령권 ■ 입법에 관한 권한 ·명령 제정권 : 대통령은 법률에 준하는 명령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러한 명령에는 위임 명령과 집행 명령이 있다. ·국회출석발언권 :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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