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상식 썸네일형 리스트형 시도할 권리 법안(Right to Try) 시도할 권리 법안(Right to Try) ‘시도할 권리 법안(Right to Try)’이란? 치료제가 없어 죽음을 기다리는 말기 환자에게 임상시험 중인 약물을 투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미국의 법안을 말한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법안에 최종 서명하면서 미 전역에서 합법화되었다. 기존 치료법으로는 가망이 없는 말기 환자가 미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약물을 투여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상은 기존 승인된 치료 옵션을 전부 사용했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의 환자로 담당 의사에게 해당 의약품에 대한 서면 동의서를 제공해야 한다. 미승인 약물 투여 시 약물을 제조한 제약사와 의료진의 법적 책임은 면제되며, 다만 투여 대상 약물은 임상 1상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후 임상을 계속하는 약물로 한정했다. 더보기 선거비용 보전 제도 선거비용 보전 제도 ‘선거비용 보전 제도’란? 국가가 선거 이후 일정 비율 이상을 득표한 후보에게 홍보물 제작비, 방송 광고·연설비, 운동원 인건비 등 선거운동에 들어간 비용을 대신 갚아주는 제도를 말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 선거, 교육감 선거 등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에게는 기탁금과 선거비용 전액를 되돌려준다. 10~15% 이내 유효 득표한 후보에게는 선거비용의 절반을, 10% 미만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우리나라는 후보자가 자질과 능력이 있다면 선거비용 때문에 정치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선거비용 보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통 유력 정당의 후보는 선거 후 선거비용을 대부분 보전받기에 지출하는 데 아낌이 없다. 반면 새롭게 .. 더보기 3대 한·미연합훈련 3대 한·미연합훈련 ‘3대 한·미연합훈련’이란? 한반도 전면전을 가정한 3대 한미연합훈련으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키리졸브(KR) 연습, 독수리(FE) 훈련을 말한다. 우리 군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억제하고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매년 3대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한반도 전쟁이 일어난 상황을 가정해 매년 실시하는 한국과 미국의 합동 군사연습을 말한다. 작전을 수행할 때 한미가 어떻게 협조할지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다. 매년 8월 실제 병력과 전투 장비 투입 없이 실시되며 워게임(war game) 형식의 지휘소훈련(CPX)이다. ● 독수리(Foal Eagle) 훈련 북한 특수부대 등 비정규군이 후방지역에 침투할 경우를 대비한 실제 야외기동훈련(.. 더보기 백래시 백래시 ‘백래시(backlash)’란? 사회‧정치적 변화에 대해 나타나는 일종의 반발 심리를 뜻한다. 주로 성(性), 인종, 종교 등의 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기제로 작용한다. 백래시는 미국 저널리스트 수전 팔루디가 지은 책의 이름이다. 그녀는 1980년대 미국의 신보수주의 배경 속에서 페미니즘에 대한 공격을 정치·사회·문화적으로 정리하며 이를 ‘백래시’라 명명했다. 백래시(Backlash)는 ‘반발’이라는 뜻의 영단어다. 흑인 인권운동이나 페미니즘처럼 사회‧정치적 변화에 따라 자신의 중요도와 영향력이 줄어든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이에 저항하며 나타나게 된다. 더보기 마타도어 마타도어 '마타도어'란? '근거없는 흑색선전'이란 뜻의 정치용어이다. 여론의 흐름을 바꾸거나 큰 흠집을 내려는 목적으로 상대 후보를 *중상모략하는 행위를 말한다. 마타도어는 투우사를 뜻하는 스페인어 Matador(마따도르)에서 유래했다. *중상모략(中傷謀略) : 중상(中傷)이란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어 명예나 지위를 손상시킨다는 뜻이고, 모략(謀略)은 사실을 왜곡하거나 속임수를 써 남을 해롭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최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타도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상대 후보를 흠집내기 위한 마타도어는 유권자들의 일시적인 관심과 흥미는 유도할 수 있으나 정치에 대한 혐오감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 더보기 백색테러 백색테러 ‘백색테러’란? 우익 세력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저지르는 암살이나 파괴 등의 테러를 말한다. 백색테러는 그 행위주체가 우익으로, 좌익에 의한 테러인 적색테러와 구별되어 사용된다. 현대의 대표적인 백색테러 단체로는 백인우월주의를 내세우는 미국의 케이케이케이(KKK)단이 있다. 백색테러의 ‘백색’은 프랑스 왕조의 상징이었던 백합에서 유래되었다. 프랑스혁명 중인 1795년 혁명파에 대한 왕당파의 보복이 그 기원으로, 1815년 나폴레옹 실각 뒤 루이 왕조에 의한 보나파르트파에 대한 탄압 등이 대표적인 백색테러이다. 본래 백색테러는 권력자나 지배계급이 반정부 세력이나 혁명 운동가들을 암살, 파괴하는 정치적 테러이다. 하지만 현재는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저지르는 극우파나 보수파의 테러로 사용.. 더보기 악마의 변호인 악마의 변호인 ‘악마의 변호인(Devil’s Advocate)‘이란? 어떤 사안의 결함을 찾기 위해 일부러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을 말한다. 중세 가톨릭교회는 성인(聖人)을 추대할 때 후보자의 결함을 찾아내는 ‘악마의 변호인’을 임명했다. 이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반대 입장을 취하는 사람을 두어 내부 비판과 견제 역할을 맡도록 하기 위해서다. 악마의 변호인(Devil’s Advocate)은 의도적으로 선의의 비판을 가하면서 열띤 논의가 이뤄지도록 유도한다. 이들은 모두가 찬성할 때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비판자 역할을 하면서 다른 대안이 있는지를 모색한다. 다수 의견에 맞서 반론을 펴면서 조직 내부 의사결정이 일방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아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데 도움을 준다. 더보기 탈코르셋 운동 탈코르셋 운동 ‘탈코르셋 운동’이란? 짙은 화장과 긴 생머리, 미니스커트, 제모 등 여성의 획일화된 모습을 거부하는 운동을 말한다. 최근 SNS 상에서 10·20대 여성들을 중심으로 탈 코르셋 인증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이들은 외모 치장을 ‘여성이기에 부당하게 감내해야 했던 성차별적 요소’라고 비판하며 여성의 외모와 행실을 검열하는 사회 분위기에 반대한다. 코르셋은 체형을 날씬하게 보이기 위해 여성의 몸매를 일정하게 고정시키는 속옷을 말한다. 그동안 사회가 여성에게 강요한 외적 기준을 코르셋에 빗대어 ‘탈코르셋 운동’이라 부른다. 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에 긴 머리카락을 자른 사진, 화장품을 부순 사진, 편한 반바지 등을 올리는 식으로 ‘탈코르셋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더보기 종전선언 종전선언 ‘종전선언’이란? 전쟁 당사국이 전쟁상태가 완전히 종료됐음을 확인하는 정치적 합의를 말한다. 이는 기존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으로 넘어가는 단계를 의미한다. 사실 종전선언 자체는 조약이 아닌 정치적 합의이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 다만 65년간 정전 상황을 유지해온 한반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촉매로서의 의미가 크다. 대표적인 종전선언 사례로는 1978년 이집트와 이스라엘 간에 체결한 ‘캠프 데이비드 합의(Camp David Accords)’가 있다. 이 합의는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이뤄냈으며, 두 국가는 종전선언 이듬해인 1979년 평화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정전협정 : 교전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군사 작전상 전투행위, 무력행위, 적대행위를 중지할 것.. 더보기 이탈렉시트 이탈렉시트 ‘이탈렉시트(Italexit)’란? 이탈리아의 유로존 탈퇴를 말한다. 현재 이탈리아는 고질적인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긴축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 가운데 상당수의 국민들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지난 3월 총선에서 반(反)이민, 유럽연합(EU) 탈퇴를 내세우며 등장한 극우 정당 ‘오성운동’이 최대 정당이 되었다. 이들은 유로존을 탈퇴하고 20년 전에 사용했던 '리라화'를 다시 쓰자고 주장하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이 이를 지지하고 있다. 한동안 잠잠했던 이탈리아가 다시 유로존의 문제아로 떠오르고 있다. 이탈리아는 독일과 프랑스에 이어 유로존 3위의 경제대국으로, 유로존을 탈퇴하게 되면 사실상 유로존 붕괴를 의미한다. 하지만 EU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은 이탈리아가 유로존을 탈퇴할 가능성은 낮다..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 1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