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선고

‘선고(宣告)’란? 소송의 결과인 판결을 당사자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법원이 피고에게 어떤 종류의 형벌을 얼마나 부과할 것인지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절차이다. 판결은 재판장이 판결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어 선고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유를 간략히 설명할 수 있다.

※ 구형이 검사의 의견이라면, 선고는 재판부의 의견이다. 구형은 검사가 재판부에 죄가 있으니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법률적인 효력은 없다. 반면 선고는 재판부의 의견으로 일단 법률적인 효력이 있다. 선고 후 1심 판결에 불복(항소)하고자 한다면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지방법원본원합의부나 고등법원에서 심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