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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리비아식 핵해법

 

 

 

 

리비아식 핵해법

‘리비아식 핵해법’이란? 선(先) 폐기, 후(後)보상 방식의 핵해법을 말한다. 리비아 카다피 정권은 2003~2005년 스스로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하고 핵관련 시설 및 장비, 자료 등을 미국으로 이전했다. 그 대가로 체제 보장과 관계 정상화, 경제 지원 등의 보상을 받은 바 있다.



리비아는 1988년 팬암 여객기 폭파 사건으로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제재를 당하자 핵무장으로 국가 위상을 강화하며 대응했다. 하지만 산유국인 리비아는 원유 수출을 봉쇄당하며 경제는 극도로 피폐해져갔고, 2003년 12월 자진해서 '완전한 핵 포기'를 선언한다. 결국 2004년 리비아는 핵시설에 대한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과 화학무기금지기구의 화학무기 사찰을 허용하며 핵개발 장비와 문서를 미국으로 넘겼다. 미국은 2005년 10월 리비아 핵 프로그램의 중단을 발표한 후 2006년 5월 연락사무소를 대사관으로 승격하고 리비아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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