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규제 샌드박스 규제 샌드박스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란? 혁신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테스트 해볼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규제를 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샌드박스는 원래 어린이가 맘껏 뛰어놀 수 있도록 설치한 모래상자(sand-box)를 뜻하는 용어로,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혁신기업들이 규제 없는 환경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규제 샌드박스’는 2016년 영국에서 핀테크사업을 육성하면서 처음 등장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1일 제1차 산업 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열고 4개 안건을 첫 ‘규제 샌드박스’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규제 샌드박스에 선정된 업체로는 현대차의 수소차 충전소 설치 사업, 마크로젠의 소비자직접의뢰(DTC·Direct to Cons.. 더보기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란?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부의 재정이 대거 투입되는 투자사업에 대해 사전에 검증·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비 300억원 이상인 신규 대형 투자사업에 앞서 시행되며, 사업 우선순위, 재원조달 방법, 경제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게 된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혈세 낭비를 막는 게 주목적이다. 시작은 1999년 김대중 정부부터다. 과거 부실한 타당성 조사로 무리한 사업들이 다수 추진됐던 사례를 재발하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됐다. 예타 평가항목으로는 ▲경제성(35∼50%) ▲정책성(25∼40%) ▲지역균형발전(25∼35%) 등이다. 한편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재정법에 의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가 직접 수행하며,.. 더보기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말한다. 프로젝트 대상 사업으로는 '지역전략산업 육성과 인프라 확충',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 '지역주민의 삶 제고' 등으로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지역에 총 24조원 규모의 23개 철도, 도로,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의결, 신속하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야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야당들은 예타 면제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 더보기 회색코뿔소 회색코뿔소 ‘회색코뿔소(Gray Rhino)’란? 개연성이 높고 파급력이 크지만 사람들이 쉽게 간과하는 위험 요인을 말한다. 즉 어떤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는 상황을 무시하다가 통제 불능의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정책연구소 미셸 부커 대표가 2013년 1월 다보스포럼에서 처음 언급한 뒤 알려졌다. 중국 경제의 잠재적 시한폭탄인 회색코뿔소가 올해 들어 뚜렷이 그 모습을 드러내며 중국 시장 곳곳에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회색 코뿔소’와 ‘블랙스완’을 예방하라며 당·정·군 지도자들을 압박하기도 했다. 참고로 블랙스완(Black Swan)은 극히 예외적이어서 발생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지만 일단 한 번 발생하면 엄청난 충격과 파급효과를 가져.. 더보기 구독경제 구독경제 ‘구독경제’란? 소유도 공유도 아닌 개념으로 일정 금액을 먼저 지불하고 정기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독해서 사용하는 경제모델을 말한다. 예컨대 농수산물 정기 배송이나 월 2회 꽃 정기 배송, 월 1~2회 깨끗한 새 침구 배송 등이 있다. 구독경제는 어떤 것을 '소유'하느냐보다는 어떤 것을 필요할 때마다 '공급' 받느냐로 바뀐 것이다. 구독경제는 회원 가입 후 구독을 신청하면 정기적으로 물건을 배송 받거나 언제든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구독경제는 수백 년 넘은 소유 개념을 해체해 새로운 경제생활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물건을 소비하는 방식을 소유에서 가입으로 바꾸고 있다”고 진단했다. 더보기 1월 효과 1월 효과 ‘1월 효과’란? 새해 투자자들의 낙관적 전망이 반영돼 주가가 다른 달에 비해 더 많이 오르는 현상을 말한다. 주가가 상승할 것이란 기대감에 따라 투자자들이 주식에 돈을 넣고, 이로 인해 지수가 올라가면서 다른 달에 비해 1월 주가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된다. 새로운 한해가 시작되면서 기업들이 경영이나 실적 목표를 제시하고, 정부는 정책 방향을 발표한다. 확실한 전망에 따라 투자자들이 가치평가를 하고, 이에 따른 투자를 하면서 주식 시장이 활기를 띠게 되는데 이를 ‘1월 효과’라 부른다. 더보기 유동성 함정 유동성 함정 ‘유동성 함정’이란? 시중에 돈을 아무리 풀어도 생산, 투자, 소비가 늘지 않아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현상을 뜻한다. 가계나 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돈을 움켜쥐고 쓰려고 하지 않는 상황으로 시장에 돈이 흘러넘쳐 구하기 쉬운데도 기업의 소비가 늘지 않아 경기가 나아지지 않고 경제가 함정에 빠진 것처럼 보이는 상태를 말한다. 유동성 함정은 경기 부양을 위해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춰도 투자와 소비는 늘지 않는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낮아지면 기업은 투자를 늘린다. 그런데 정부가 금리를 내리고 통화량을 늘려도 좀처럼 소비와 투자심리가 살아나지 않아 경기회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는 소비자도 기업도 미래 경제상황을 낙관하지 못해 현금을 금고에만 쌓아두고 어딘가에 투자하거나 소.. 더보기 테마주 테마주 ‘테마주’란? 주식시장에서 정치, 경제, 사회적 이슈 등 일정한 주제와 관련된 주식이 등락을 함께하는 종목군을 말한다. 테마주는 주식시장 내에서 시대상황이나 경제상황 등과 어우러져 순식간에 나타났다 소리 없이 사라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선거철에는 정치적 인물과 관련된 기업의 주가가 오르거나, AI가 유행하면 동물 약품 및 백신을 생산하는 업체들의 주가가 오르는 경우 등이 모두 테마주에 해당된다. 각종 테마주는 이슈에 따른 등락이 거듭되기 때문에 정보가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이 조심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 주휴수당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1주일에 15시간 일한 근무자가 하루 더 일한 것으로 인정받는 것을 말한다. 즉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15시간 이상)를 다 채운 근로자는 유급휴일에 일을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 55조는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일주일에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예컨대 주 5일 동안 매일 8시간씩 근무하면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을 쉬고도 하루는 8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해 임금을 받는다. 즉 5일을 근무하고 6일치 임금을 받는 셈이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8350원) 기준으로 주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 주휴수당까지 합해 실질 시급이 사실상 1만원을 넘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더보기 민스키 모멘트 민스키 모멘트 ‘민스키 모멘트(Minsky moment)’란? 미국 경제학자 하이먼 민스키의 ‘금융 불안정성 가설(Financial Instability Hypothesis)’을 기반으로 한 개념으로, 과도한 부채로 이룬 경기 호황이 끝난 뒤 잠복해 있던 위험요인들이 갑작스럽게 현실화하면서 자산 가격이 폭락하는 시점을 말한다. 민스키 모멘트는 채무자가 과도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건전한 자산까지 팔아치우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경기가 위축되는 금융위기의 임계점이다. 즉 경제적 안정에 도취돼 리스크에 크게 둔감해졌던 이들이 투기적 차입을 늘려가다 어느 순간 이를 감당할 수 없어 우량자산 투매와 함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더보기 이전 1 2 3 4 5 ··· 1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