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제

다카(DACA) 다카(DACA) ‘다카(DACA)’란? 오바마 행정부 때 시행된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을 말한다. 다카는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의 약자로, 어렸을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불법 입국한 청년들로 강제 추방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현재 다카의 수혜를 받아 추방이 유예된 이민자는 약 80만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다카(DACA) 프로그램은 2012년 오바마 행정부 때 만들어졌다. 당시 미 의회는 가족과 집, 직장을 가진 수백만 불법 체류자의 지위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키려 했다. 하지만 법률안 통과가 무산되자, 오바마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다카 프로그램을 공표했다. 오바마는 불법 체류자의 자녀라도 미국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꿀 수 있다며.. 더보기
나고야 의정서 나고야 의정서 ‘나고야 의정서’란? 다른 나라가 소유한 생물자원(유전자원)을 이용할 때는 자원 제공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익을 공유해야 하는 국제 협약을 말한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생물자원(천연물)으로 신약을 만들 경우 이를 사용하는 국가는 한국에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 ※ 우리나라는 지난 8월 나고야 의정서 이행을 위한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유전자원법)을 제정했다. 이 법률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8월 17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전 세계적으로 지난 2014년 나고야의정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각국의 생물주권 및 생명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화장품이나 제약, 건강기능식품, 종자 등 해외생물자.. 더보기
테러지원국 테러지원국 ‘테러지원국’이란? 미국이 자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국가를 분류한 리스트이다. 국제 테러 행위에 직접 가담했거나 지원 또는 방조한 혐의가 있는 나라들로 현재 북한·이란·수단· 시리아 4개국이 지정돼 있다. ※ 미국은 매년 발표하는 연례 테러국가 보고서를 통해 테러지원국을 지정한다. 또 시기와 상관없이 국무부 장관의 결정에 따른 관보 게재로 테러지원국을 발표하기도 한다.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의 수출관리 법규를 적용받아 무역 제재, 무기 수출 금지, 대외 원조 금지 등 강력한 제재 조치가 취해진다. 북한은 지난 1988년 대한항공 항공기 폭파사건으로 테러지원국에 지정됐으나 2003년 영변 핵시설 냉각탑을 폭파하고 핵검증에 합의하면서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미국.. 더보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6개국이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RCEP는 동북아 지역뿐만 아니라 아세안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거대 신흥시장을 포괄하고 있는 지역이다. 기존의 TPP가 미국 주도의 협상이라면 RCEP는 중국 주도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항할 다자간 FTA이다. RCEP는 인구 35억 명, 무역규모 약 20조 달러(2경 2400조 원)에 달하는 메가 FTA다. 명목GDP 기준으로 보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8조 달러)과 유럽연합(EU, 17조.. 더보기
정상 방문의 종류 정상 방문의 종류 우리나라는 외빈 방한 시 영접 방식에 따라 국빈방문(State Visit), 공식방문(Official Visit), 실무방문(Working Visit), 사적방문(Private Visit) 등 4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 국빈방문(State Visit) : 한국 대통령의 공식 초청에 따른 외국 국가원수 또는 행정 수반인 총리, 이에 준하는 외빈의 방한을 말한다. 대통령 임기 중 국가별로 1회로 한정할 만큼 최고의 손님으로 각별히 예우한다. 공항도착 행사 시 장·차관급 인사가 영접하며, 예포 21발을 발사한다. 또 공식 환영식을 공항이 아닌 청와대에서 실시하며, 문화공연이 포함된 국빈만찬을 대통령 내외가 주최한다. ● 공식방문(Official Visit) : 대통령·총리·외교부 장관의 .. 더보기
단둥은행 단둥은행 ‘단둥은행’이란? 북한금융의 불법 통로 역할을 해온 중국의 지역은행을 말한다. 단둥은행은 지난 6월 29일 미국 재무부로부터 북한 자금 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된 바 있다. 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 단속반은 11월 2일 애국법 311조에 근거해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의 통로 역할을 해온 단둥은행을 미 금융망서 완전 퇴출시키는 강력한 제재를 단행했다. 이 제재로 미국 내 모든 금융기관들은 단둥은행을 대리한 계좌 개설 및 유지가 일절 금지된다. ※ 미 금융범죄 단속반은 단둥은행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연계된 기업들에 수백만 달러의 융자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거래를 이유로 중국 은행을 제재한 건 12년 만에 처음으로, 지난 2005년 마카오 소재 방코델.. 더보기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전국대표대회’란? 중국 공산당 ‘당 대회’를 말한다. 중국 공산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미래 중국이 나아갈 비젼과 방향을 제시한다. 약칭으로 ‘전대’라고도 부른다. 전대는 5년마다 1회 개최되고 있으며 중앙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혹은 3분의 1 이상의 성(省)급의 당조직의 요청이 있을 시 앞당겨 개최할 수 있다. 전국대표대회(당대회)가 일주일 간의 일정을 마치고 24일 오전 막을 내린다. 이번 19차 전대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집권 2기를 이끌 새 지도부를 선출한다. 시 주석의 ‘치국이정’ 정치 이론이 포함된 공산당 당장(黨章·당헌) 개정안도 표결하게 된다. 이번 당대회로 시 주석은 1인 독주 체제를 굳힐 전망이다. ※ 중국 헌법상 최고 권력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이.. 더보기
세이프 가드 세이프 가드 ‘세이프 가드(Safeguard)’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하면서 자국 산업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 취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말한다. 공정무역관행에 따라 수입을 했을지라도 자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경우 해당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보통 일정기간 동안 특정 품목의 관세 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 최근 이 용어가 다시 등장한 이유는 지난 5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가 미국 가전업체 '월풀'에 심각한 피해를 미치고 있다고 판정했기 때문이다. 만약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이프가드 최종 발동을 결정할 경우 연간 1조원이 넘는 삼성전자와 LG전자 세탁기의 미국 수출이 큰 타격.. 더보기
유라시아경제연합 유라시아경제연합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Eurasian Economic Union)’이란?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옛 소련권 국가들의 연합체이자 경제공동체를 말한다. 2015년 1월 정식 출범했으며, 유럽연합(EU)과 같은 공동시장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카자흐스탄, 벨라루시,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등 구 소련권 5개국이 가입해 있으며, 향후 타지키스탄 등 유라시아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EAEU는 한국의 FTA 비체결 지역 중 가장 큰 시장이다. 원유, 가스 등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인구 1억8000만명의 거대한 내수시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정학적으로 유럽과 아시아를 관통하고 있어 잠재력이 큰 유망 신흥시장이다. 최근 글로벌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EA.. 더보기
중국의 역대 주석 중국의 역대 주석 중국은 1949년 10월 1일 중국공산당이 베이징을 수도로 중국대륙에 수립한 사회주의체제이다. 최후의 통일왕조인 청(清)에 이어 중화민국의 국민당 정부를 타이완으로 축출하고 건국하였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통령을 국가의 원수로 칭하지만,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국가의 원수를 ‘주석’으로 표현하고 있다. ※ 중국의 권력체제는 마오쩌둥과 덩샤오핑 시기에 절대권력자의 1인 독재 체제였고 권력 암투도 치열했다. 하지만 이후 장쩌민 시대라는 과도기를 거쳐 후진타오 시기에 이르러 최고 지도부인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9인의 합의로 운영되는 집단지도체제 방식으로 바뀌었다. 중국의 권력은 크게 상하이방(상하이 출신 세력), 태자당파(고위층 자제 출신 세력) 공청단파(공산주의청년단 출신 세력..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