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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도광양회(韜光養晦) 도광양회(韜光養晦) ‘도광양회(韜光養晦)’란? 빛을 감춰 밖으로 새지 않도록 하면서 은밀하게 힘을 기른다는 뜻으로, 1980년대 중국의 대외정책을 의미하는 사자성어다. 덩샤오핑은 개혁·개방을 추진한 이후 강대국의 눈치를 살피면서 대외적으로 불필요한 견제와 간섭을 피하는 등 철저히 국력을 키우는 ‘도광양회’의 전략을 취했다. ※ 원래 도광양회는 ‘삼국연의’에 나오는 말로 ‘칼을 칼집에 넣어 검광(劍光)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게 하고 그믐밤 같은 어둠 속에서 실력을 기른다’는 뜻이다. 중국은 1980년대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력이 생기기 전까지 몸을 낮춰 불필요한 대외 마찰을 줄이고 전술적으로 협력하는 외교 전략을 취했다. 더보기
에마뉘엘 마크롱 에마뉘엘 마크롱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은 프랑스 25대 대통령에 당선된 인물이다. 7일(현지시간) 극우 정당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을 꺾고 승리를 거두었다. 39세로 프랑스 현대 역사상 최연소 지도자이며, 기존 유력 정당 후보가 아닌 최초의 대통령이다. ※ 마크롱은 프랑스 정계의 이단아다. 프랑스 정치는 사회당과 공화당으로 양분되는데, 그는 양대 정당에 속하지 않은 혁신파에 속한다. 프랑수아 올랑드 정부 시절 경제장관을 지냈으며, 재임 중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법 개정(마크롱 법안)을 단행한 바 있다. 그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프랑스 유권자들에게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로, 대선 전에는 선거에 출마해 본 적이 없다. 1년 전 집권 사회당을 탈당해 ‘앙마르슈(전진)’라는 .. 더보기
환율조작국 환율조작국 ‘환율조작국’이란?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를 말한다. 즉 발권력을 가진 정부가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자국통화와 외국통화 환율을 조작하는 행위이다. 기축 통화국인 미국은 현재 외국과의 교역에서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 원인을 교역 상대국의 환율조작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은 1988년 시행된 종합무역법에 따라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흑자가 과도할 경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환율 조작은 운동경기에서 금지약물을 복용하는 것과 비슷하다. 즉 환율을 조작하면 손쉽게 자국의 수출을 늘리고 자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확보된다. 환율조작은 보통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은밀히 진행되는 만큼 환율 조작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다... 더보기
메르코수르 메르코수르 ‘메르코수르(Mercosur)’란? 스페인어 ‘메르카도 코문 델 수르(Mercado Común del Sur)’의 약자로, 1991년 아르헨티나·브라질·파라과이·우루과이 등 4개국이 무역장벽을 전면 철폐하기로 하면서 출범한 남미공동시장을 말한다. ※ 메르코수르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남쪽지방 공동 시장이란 뜻이다. 남미 지역 인구의 70%(2억9천만 명), 국내총생산(GDP)의 76%(2조7천억 달러)를 차지하는 성장잠재력이 높은 시장으로, 유럽에 유럽연합(EU)이 있다면 남미에는 메르코수르가 있다. 메르코수르는 중남미 지역 외 주요국과의 무역협정 체결 사례가 없으나 높은 성장잠재력으로 인해 여러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선점하기 원하는 시장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재 유럽연합과 메르코수르는 자유무역.. 더보기
시리아 내전 시리아 내전 ‘시리아 내전’이란? 2011년 3월 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가 이끄는 시리아 정부를 무너뜨리려는 반군과 이를 막으려는 정부군 사이에서 시작된 전쟁이다. 2010년 12월, 튀니지를 시발점으로 ‘아랍의 봄’이라 불린 시위와 혁명이 일어난다. 이때 시리아에서도 혁명의 불이 옮겨 붙으며 철권을 휘두르던 바샤르 알 아사드에 반대하는 시위가 시작된다. 최근 미국의 정부군 공습으로 다시 국내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다. ※ 현재 시리아 내전은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우선 시아파와 수니파 간 종파문제이다. 알 아사드 대통령과 정부군은 소수세력인 시아파로 군과 정부요직을 모두 장악하고 있다. 그런데 하필이면 시리아 국민의 90% 이상은 수니파이다. 또 세속주의와 이슬람 원리주의의 이데올로기 문제도 .. 더보기
상설중재 재판소(PCA) 상설중재 재판소(PCA) ‘상설 중재 재판소’란? 전 세계 100여 개국으로 구성된 정부 간의 기구로, 국제 분쟁의 중재와 평화를 위해 만들어진 국제 재판소이다. 영어 정식 명칭은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로 흔히 PCA라고 부른다. 상설중재재판소는 급속히 증가하는 국제분쟁 해결의 장으로 국제 공법 및 사법의 중간에 위치한 다방면적인 중재기관이다. ※ 상설 중재 재판소는 국제 분쟁의 평화적인 중재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네덜란드 헤이그 평화궁에 위치하고 있다. ‘상설중재재판소’라는 이름 때문에 일반 법정이나 재판소를 떠올리기 쉬운데, 일반적인 법원이라기보다는 분쟁 당사자 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해결하는 행정적 기관이다. 최근에는 국가 간 분쟁뿐만 아니라 국가와 개인(민간회.. 더보기
코리아 패씽 코리아 패씽 ‘코리아 패씽(Korea Passing)’이란? 주변 강대국들이 당사자인 한국을 소외시킨 채 한반도 안보 이슈를 논의하는 현상을 말한다. 최근 북핵 및 사드 등 한반도 문제를 한국을 뺀 채 논의하는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 ‘코리아 패싱’은 다음 달 미·중 정상회담에서 절정에 이를 전망이다.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 문제와 사드 배치를 둘러싼 긴장 완화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당사국임에도 불구하고 초강대국끼리 담판을 지켜봐야 할 입장이다. 만약 중국이 사드 배치를 용인한다 하더라도 이는 한국 외교의 성과로 보기 어렵다. 더보기
페르소나 논 그라타 페르소나 논 그라타 ‘페르소나 논 그라타’란? ‘좋아하지 않는 인물’이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로, 외교상 환영받지 못하는 기피인물을 말한다. 라틴어 그라타(Grata)는 환영한다는 뜻이며, 논 그라타(Non Grata)는 그 반대를 의미한다. 수교국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 9조에 따라 파견국 외교관을 ‘비우호적 인물’ 또는 ‘기피인물’로 선언할 수 있다. ※ 페르소나 논 그라타를 선언하면 외교관으로서의 면책특권이 사라지며, 해당 외교관을 본국으로 소환한다. 만약 파견국이 이를 거부하면 접수국은 해당 인원을 일반인으로 대우해 강제추방하게 된다. 지난 6일 말레이시아 정부는 북한의 강철 대사를 ‘외교적 기피 인물’(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해 말레이시아를 떠나라고 추방 명령을 내린 바 있다. .. 더보기
아시아 패러독스 아시아 패러독스 ‘아시아 패러독스’란? 한중일 3국이 경제 분야에서는 상호 의존도가 높아지는 반면 정치·안보 면에서는 갈등이 심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즉 동북아 국가 간에 경제적 의존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과거사·영유권 분쟁 등으로 인해 정치 안보 분야의 협력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 동아시아 지역은 전 세계 GDP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경제의 중심이 대서양에서 아시아로 옮겨 오고 있다고 평가할 정도로 활발한 경제교류가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조류와는 반대로 군비경쟁, 핵개발, 역사와 영토문제 등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을 가지고 있다. 이 개념은 한, 중, 일 사이에 외교적 긴장이 높을 때도 경제활동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정치와 경제의 비대칭적 관계.. 더보기
마린 르 펜(Marine Le Pen) 마린 르 펜(Marine Le Pen) ‘마린 르 펜’은 프랑스 국민전선(FN)의 대표이다. 르펜은 1972년 국민전선을 창당한 장 마리 르펜의 막내딸로, 오는 4월 치러질 프랑스 대선의 유력 주자중 한 명이다. 그녀는 프랑스의 유럽연합 탈퇴, 반(反)이민, 반세계화, 반이슬람 등 이른바 '프랑스 우선주의'를 표방하고 있어 ‘프랑스의 트럼프’로 불린다. ※ 르펜은 변호사 출신으로 어린 시절 아버지 유세를 따라다니며 정치를 배웠다. 1998년 지방의회 선거 당선으로 정계에 입문했으며, 2004년 이후 유럽의회 의원(3선)을 지내고 있다. 2011년부터 아버지에 이어 국민전선 대표를 맡고 있다. 르펜은 극우 성향의 정치인으로 ‘프랑스의 트럼프’로 불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메리카 퍼스트(Ame..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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