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은산분리 은산분리 ‘은산분리’란? 은행법 상 비금융회사가 은행 지분을 4% 이상 보유할 수 없다는 규정을 말한다. 즉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한 법적 규제이다. 현행 은행법에선 금융위원회 승인을 얻어 10%까지 보유 할 수 있지만 의결권이 있는 지분은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 은산분리 문제는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출범으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다시 주목 받고 있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재벌의 사금고화를 우려해 은산분리 완화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과 의견이 존재한다. 다만 혁신적인 기업이 법 제도에 발목을 잡히지 않고 은행업 혁신을 이끄는 메기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보기 그리드락(gridlock) 그리드락(gridlock) ‘그리드락(gridlock)’이란? 교차로에서 차가 뒤엉켜 움직이지 못하는 교통정체상태를 뜻하는 말로, 양측의 의견이 서로 팽팽히 맞서 업무나 정책이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한다. 주로 경제 분야에서 서로의 소유권 주장이 맞물려 양측 모두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을 나타낼 때 쓰인다. ※ 그리드락은 미국 콜롬비아대 법학과 마이클 헬러 교수에 의해 사용되었다. 그는 '소유의 역습, 그리드락'이라는 책에서 경제학의 핵심 개념인 ‘소유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현대 경제의 문제점을 분석해 학계와 재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 책은 가진 자는 많아졌으나 사회 전체의 부는 정체된 상태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경제적 정체현상을 '그리드락'이라는 용어로 설명하고 있다. 더보기 변양호 신드롬 변양호 신드롬 ‘변양호 신드롬’이란? 2003년 외환은행의 론스타 매각을 추진했던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헐값 매각 시비에 휘말려 구속된 것을 계기로 공무원들이 논란이 될 만한 정책은 아예 손대지 않고 기피하는 현상을 말한다. ※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권 구조조정 과정에서 외환은행 매각을 추진했던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론스타 헐값 매각 시비에 휘말려 구속된 사건이 있었다. 그후 약 4년간에 이르는 긴 법정 공방 이어졌고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공직에서 일할 때 논란이 될 만한 정책은 아예 손대지 않고 '복지부동'하는 현상이 만연했다. ‘변양호 신드롬’은 공직자의 복지부동, 보신주의, 무사안일 등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더보기 하마평(下馬評) 하마평(下馬評) ‘하마평(下馬評)’이란? 정계 개편이나 개각, 정부 요직의 개편 등 관직의 인사이동이나 임명될 후보자에 관하여 세상에 떠도는 소문이나 평판을 말한다. 예전에 관리들을 태워 가지고 온 마부들이 그들에 대해 서로 평을 했다는데서 유래한다. 한편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하마평(下馬評)’의 순화어는 ‘물망’으로 순화어를 쓰도록 권하고 있다. ※ 옛날 왕조시대 때 종묘와 궐문 앞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세워놓은 비석이 있는데 이를 ‘하마비(下馬碑)’ 라고 한다. 말을 타고 가는 사람은 바로 이 하마비 앞을 지나갈 때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내려야 했다. 이 때 말을 탄 사람이 잠시 일을 보러 간 사이, 마부나 노비들이 말을 지키면서 잡담을 나누게 된다. 이 때 주인들의 인사이동이나 진급에 관해 자연.. 더보기 기본소득제 기본소득제 ‘기본소득제’란?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 생계비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본소득은 소득이 많든 적든, 일을 하든 안 하든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돈이다. 사회보장제도와는 다른 개념으로 가구가 아닌 개인에게 지급되며, 취업하려는 의지가 있다거나 노동을 했다는 등의 증명이 필요 없다. ※ 기본소득제의 취지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 보장이다. 최소한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소득이 있어야 하니 그것을 국가가 보장하자는 것이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는 전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흐름 속에서 별다른 힘을 쓰지 못했다. 그러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신자유주의가 위기에 빠지면서 다시 본격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더보기 쪽지 예산 쪽지 예산 ‘쪽지 예산’이란?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위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정부 돈을 더 받아오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의원들이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국회 예산결산위원들에게 자신의 지역구에서 벌이는 특정 사업과 관련한 예산을 반영해 달라는 ‘민원’을 쪽지에 써서 전달하는 관행에서 비롯됐다. 지금은 쪽지가 아니라 문자메시지나 카톡으로 보내기 때문에 ‘문자예산’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 국가 예산을 짜는 권한은 정부에 있다. 그 대신 심사하고 의결·확정하는 권한은 국회에 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심사 및 의결을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의원들 사이에 아주 치열한 논의가 오간다. 각자의 주장과 논리를 펴면서 .. 더보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이란? 미국·캐나다·멕시코 3국간 광범위한 자유무역을 추진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 블록 중 하나로 인구는 약 4억 7천만 명에 이른다. ※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1994년 1월 1일 공식 출범하였다. NAFTA는 미국의 자본과 기술, 캐나다의 자원, 그리고 멕시코의 노동력을 결합시켜 국제 시장에서 막강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최근에는 매일 14억달러(1조 6천억) 규모의 재화가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넘나들고 있다. 국내 수출주력기업들인 삼성전자와 기아자동차는 비관세 혜택을 노리고 멕시코 현지에 공장을 세워 미국 수출의 전진기지로 활용하거나 계획을 갖고 .. 더보기 대통령의 권한 대통령의 권한 ■ 국가원수 ·조약체결비준권 : 대통령은 국가의 대표로서 조약을 체결·비준한다(헌법 제73조) ·국민투표 부의권 :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헌법 제72조). ·계엄선포권 :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헌법 제77조 제1항) ·긴급처분·명령권 ■ 입법에 관한 권한 ·명령 제정권 : 대통령은 법률에 준하는 명령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러한 명령에는 위임 명령과 집행 명령이 있다. ·국회출석발언권 :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