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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1분시사상식

마이크로네이션 마이크로네이션 ‘마이크로네이션(Micronation)’이란? 국제사회에서 정식적인 국가로 인정되지 않는 나라들을 말한다. 개인이나 집단이 세운 작은 국가들로 국민의 수가 1명에서 많게는 2만여 명으로 규모가 매우 작다. 지금까지 알려진 마이크로네이션은 전 세계 400여 개국에 이른다. 마이크로네이션은 1943년에 출판된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전투’에서 처음으로 언급됐다. 이후 20여 년이 지난 1967년 영국 서퍽 주 인근 바다에 최초의 마이크로네이션인 ‘시랜드 공국(Principality of Sealand)’이 세워졌다. 국민은 20여 명 안팎으로, 당시 영국 영해에 속하지 않아 화폐와 우표, 축구 대표 팀까지 만들며 오랜 시간 독립을 유지해 왔다. 2014년 미국 버지니아 주에 사는 예리미야 히톤은 .. 더보기
오브라도르 오브라도르 ‘오브라도르’는? 지난 1일 치러진 멕시코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인물이다. 89년 만에 탄생한 좌파 성향의 대통령으로 3번째 도전 끝에 대권을 잡았다. 1976년 정계에 진출했으며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대선 과정에서 정치인들의 급여를 절반으로 삭감하겠다고 밝히는 등 파격적인 공약을 제시해 정치 염증에 시달리던 멕시코 국민을 열광케 했다. ‘오브라도르’는 ‘멕시코 우선주의’와 포퓰리즘 정책, 자극적인 언사 등으로 인해 ‘멕시코의 트럼프’로 불린다. 보통 좌파 포퓰리스트로 분류되는 그는 민족주의자·권위주의자로서의 일면도 있어 실용주의자라는 평가와 이상주의자라는 냉소도 함께 받는다. 그동안 멕시코는 고질적인 부정부패와 불평등, 경제침체, 흉악 범죄 등 사회문제 확.. 더보기
소액사건 심판제도 소액사건 심판제도 ‘소액사건 심판제도’란? 민사사건 중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 등의 사건에 대해 일반소송보다 간편하게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보통 민사소송을 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시일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재판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소액사건 심판은 손해배상청구나 물품대금과 같이 비교적 단순한 사건으로 다른 민사재판보다 빠르게 소송이 진행된다. 소액사건 심판제도는 절차가 매우 간편하다. 다른 민사소송과 달리 소장이 접수됨과 동시에 바로 변론기일(재판받는 날짜)이 정해지며, 단 1회의 변론만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하는 특징이 있다. 보통 일반적인 민사사건의 경우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비해 소액심판사건은 2~3개월이면 재.. 더보기
데탕트 데탕트 데탕트(détente)란? ‘휴식’, ‘완화’ 등을 뜻하는 프랑스어로, 적대 관계의 국가들 사이에서 지속되던 긴장이 풀려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되는 상태를 말한다. 냉전시대인 1970년대 미국과 소련이 첨예한 이념 대립에서 벗어나 평화적 공존을 모색하자 미국 언론은 이를 가리켜 ‘데탕트(détente)’라고 불렀다. 최근 개최된 북-미 정상회담은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한반도의 냉전 질서를 해체하려는 최후의 데탕트의 시작이다. 이번 만남의 핵심 의제인 비핵화·체제보장이 일정한 성과를 내면 한반도의 새로운 데탕트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더보기
검·경 수사권 조정 검·경 수사권 조정 ‘검·경 수사권 조정’이란? 현행 형사소송법상 수사권·수사지휘권·수사종결권·기소독점권 등 수사의 전 과정에 부여된 검찰의 과대한 권한과 책임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권력의 집중으로 인한 폐단을 막기 위해 검찰과 경찰 사이를 수직 관계에서 수평적 협력관계로 재정의하면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근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공개했다. 경찰에는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했으며, 검찰에는 재수사나 직무배제·징계 요구권 등 경찰에 대한 일정한 통제권 행사를 가능하게 했다. 이번 합의문의 핵심은 '경찰이 검사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하며, '수사하다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거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하면 자체적으.. 더보기
시도할 권리 법안(Right to Try) 시도할 권리 법안(Right to Try) ‘시도할 권리 법안(Right to Try)’이란? 치료제가 없어 죽음을 기다리는 말기 환자에게 임상시험 중인 약물을 투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미국의 법안을 말한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법안에 최종 서명하면서 미 전역에서 합법화되었다. 기존 치료법으로는 가망이 없는 말기 환자가 미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약물을 투여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상은 기존 승인된 치료 옵션을 전부 사용했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의 환자로 담당 의사에게 해당 의약품에 대한 서면 동의서를 제공해야 한다. 미승인 약물 투여 시 약물을 제조한 제약사와 의료진의 법적 책임은 면제되며, 다만 투여 대상 약물은 임상 1상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후 임상을 계속하는 약물로 한정했다. 더보기
차이나프리카 차이나프리카 ‘차이나프리카’란? 중국(China)과 아프리카(Africa)의 합성어로 2000년대 들어 나타나는 중국의 공격적인 아프리카 진출 움직임을 뜻하는 용어이다. 중국은 중앙 정부의 막대한 지원에 힘입어 2000년대 중반부터 아프리카에 대규모 투자를 했다. 이는 중국이 잠재력이 큰 아프리카를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정책의 전초기지로 활용하여 전 세계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중국은 아프리카 국가를 ‘은밀히’ 공략하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를 재편하는 데 필요한 지원군을 확보하고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최근 중국과 아프리카 간 교역은 연간 20% 규모로 급증하는 추세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2015년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에서 향후 3년간 아프리카 대.. 더보기
맥스선더 훈련 맥스선더 훈련 ‘맥스선더(Max Thunder) 훈련’이란? 한미 공군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연합 비행훈련을 말한다. 우리나라 공군작전사령부와 미 7공군사령부가 주관하며 북한의 지대공·공대공 위협에 함께 대응하는 훈련이다. 한·미 공군은 매년 두 차례 연합 공중훈련을 해오고 있다. 상반기엔 ‘맥스 선더’ 훈련, 하반기엔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이 실시된다. 한·미 공군은 지난 1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2주간 한·미 연합작전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맥스선더 훈련을 진행 중이다. 아군 역할을 하는 청군(Blue Air)과 적군 역할을 하는 홍군(Red Air)으로 나눠 가상의 공중전을 벌인다. 이번 맥스선더 훈련에는 우리 공군 주력 전투기인 F-15K, KF-16, F-4 등과 미국 공군의 F-22 랩터.. 더보기
전안법 전안법 ‘전안법’이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줄임말이다.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용품 및 가방·의류 등 신체에 직접 닿는 용품의 'KC(Korea Certificate·공급자 적합성 확인 서류)' 인증 취득을 의무화한 법이다. 소상공인 다수를 ‘범법자’로 만든다며 비판받았던 전안법이 지난해 29일 시행 사흘을 앞두고 가까스로 개정됐다. 2015년 정부 발의안으로 통과한 전안법이 올해 시행된다.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파동 이후 생활용품 안전 지침을 강화하려는 차원에서 전기용품과 공산품에 따로 적용되던 규정을 하나로 통합했다. 이 과정에서 보세 의류나 잡화 등 거의 모든 생활용품에 ‘공급자 적합성 확인서류’(KC인증서)를 의무화하면서 문제가 됐다. KC 인증을 받으.. 더보기
망 중립성 원칙 망 중립성 원칙 ‘망 중립성 원칙(Net Neutrality Rules)’이란?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인터넷망사업자(통신사)가 데이터의 내용, 양 등에 따라 데이터 속도나 망 이용료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 원칙이다. ※ 망중립성은 쉽게 말해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 KT와 같은 인터넷통신망 제공사업자들은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고 차별 없이 다뤄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비록 통신사들이 많은 돈을 들여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지만 이 망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망 중립성 원칙’은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통신사(Internet Service Provider, ISP)와 콘텐츠 제공회사(Internet Contents Provider, ICP)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려 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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