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법칙

3·5법칙

 

 

‘3·5법칙’이란? 숫자 3은 ‘징역 3년’, 5는 ‘집행유예 5년’을 뜻하는 용어로, 재벌 총수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일컫는 표현이다. 역대 재벌총수들의 재판에서는 대부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선고가 내려졌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정찰제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 실제 우리나라 법원은 기업인들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가 2심에선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으로 풀어주는 일이 많았다. 이런 식으로 풀려나온 기업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면·복권되어 자유인이 되었다.

● 2000년-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탈세)

· 1심 징역 4년 - 2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상고포기)

● 2003년- 최태원 SK그룹 회장 (배임)

· 1심 징역 3년 - 2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대법원 확정)

●2006년-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 (횡령)

· 1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 2심 동일 (상고포기)

● 2007년 - 박용오 두산그룹 회장 (횡령)

· 1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 2심 동일 (대법원 확정)

● 2008년 -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횡령)

· 1심 징역 3년 · 2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파기환송심 확정)

● 2009년 -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탈세)

· 1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 2심 동일 (대법원 확정)

● 2014년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배임)

· 1심 징역 4년 - 2심 징역 3년 - 대법원 파기환송 - 파기환송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 2014년 - 최태원 SK그룹 회장 (횡령)

· 1심 징역 4년 - 2심 동일 (대법원 확정)

● 2015년 - 이재현 CJ그룹 회장 (배임)

· 1심 징역 4년 - 2심 징역 3년 - 대법원 파기환송 - 파기환송심 징역 2년6월

● 2017년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공여)

· 1심 징역 5년 (항소심 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