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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넷카시즘 ‘넷카시즘’이란? 인터넷(Internet)과 매카시즘의 합성어로 누리꾼들 사이에서 부는 마녀 사냥 열풍을 뜻한다. 웹이나 SNS 공간 등에서 특정 개인을 공격하며 사회의 공적으로 삼아 매장해버리는 현상을 의미한다. *매카시즘(McCarthyism): 정적이나 체제에 반대하는 사람을 공산주의자로 몰아 처벌하려는 경향이나 태도를 말한다. 매카시즘은 1950년부터 1954년까지 미국을 휩쓴 반공산주의 선풍으로, 공화당 상원의원 J.R.매카시의 이름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국무성 안에는 205명의 공산주의자가 있다”는 폭탄적인 연설을 하면서 국무부의 진보적 인사들을 공산주의자로 규정했다. 당시 발언으로 많은 사람들은 매카시즘의 공포에 떨었고, 그 때문에 미국의 외교정책이 필요 이상으로 경색된 반공노선을 걷게 되.. 더보기
3% 룰 3% 룰 ‘3% 룰’이란? 회사는 재산이나 업무집행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감사를 두는데, 이러한 감사를 선임할 때 대주주와 특별관계인 지분을 모두 합쳐 의결권을 3%밖에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는 대주주의 막강한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3월이 되면 증시에 상장된 회사들은 정기주주총회를 한다. 이때 감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1962년 제정된 상법에 따라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여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감사 선임이 무산되고 있다. 감사선임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 25%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하는데 소액주주들의 주총에 참석하지 않아 해당 안건이 부결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진양산업은 지난 14일 주총을 열었지만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안건 상정이 무산됐다. 감사위원 선.. 더보기
공허 노동 공허 노동 ‘공허 노동(empty labor)’이란? 업무시간 중 딴짓을 하는 것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서핑하거나 특별한 목적 없이 어슬렁거리는 행위를 뜻한다. 스웨덴의 사회학자인 롤란드 폴센이 최초 정의한 개념으로, 그의 연구에 따르면 스웨덴 근로자들은 하루 평균 2시간가량을 개인 여가활동에 사용한다고 조사되었다. 롤란드 폴센은 학력 수준이 낮고 단순한 직종일수록 이런 공허노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한다. 아무래도 직접 감시하고 평가하기가 원활한 환경이라는 이유다. 예컨대 빵을 굽거나 신발을 고치는 작업은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고학력자 일수록자기 업무에서 상당 부분 자율성을 누려 공허노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더보기
김용균법 김용균법 ‘김용균법’이란? 유해·위험 작업의 도급제한, 원청의 책임 강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말한다. 2018년 12월 11일 새벽 충남 태안발전소에서 하청노동자로 근무하고 있던 24세 청년노동자 김용균씨가 컨에이어벨트에 협착돼 사망하면서 산업 현장 내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한 법안이다.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지난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까스로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직업병 발생 위험이 높은 도금, 수은·납·카드뮴을 사용하는 작업 등의 사내도급을 금지했다.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했으며, 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 했다. 하지만 도금이나 수은·납·카.. 더보기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이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 활동을 하는 조직을 말한다. 일반적인 기업은 이윤 추구를 우선으로 하지만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의 일자리제공과 사회서비스 등 사회적 가치를 먼저 추구한다. 사회적 기업은 영리성과 함께 사회적 역할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개념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요한 이윤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에 공헌한다. 사회적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조직 형태, 조직 목적, 의사 결정 구조 등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정한 인증 요건에 부합해야 하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인증을 받으면 정부로부터 경영 컨설팅 지원, 전문 인력 .. 더보기
은산분리 은산분리 ‘은산분리(銀産分離)’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해 기업(산업자본)이 은행을 일방적으로 소유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아놓은 제도이다. 대기업과 같은 재벌들이 은행을 사금고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비금융회사는 은행 지분을 4% 이상 보유할 수 없다. 다만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경우 최대 10%까지 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은산분리 완화’ 방침을 밝혔다. 인터넷 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현재 카카오뱅크·케이뱅크와 같은 인터넷은행이 새로운 서비스로 금융권 전체에 바람을 불러일으키고도 규제에 발목이 잡혀 금융시장에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어야 한다. 인터.. 더보기
악마의 변호인 악마의 변호인 ‘악마의 변호인(Devil’s Advocate)‘이란? 어떤 사안의 결함을 찾기 위해 일부러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을 말한다. 중세 가톨릭교회는 성인(聖人)을 추대할 때 후보자의 결함을 찾아내는 ‘악마의 변호인’을 임명했다. 이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반대 입장을 취하는 사람을 두어 내부 비판과 견제 역할을 맡도록 하기 위해서다. 악마의 변호인(Devil’s Advocate)은 의도적으로 선의의 비판을 가하면서 열띤 논의가 이뤄지도록 유도한다. 이들은 모두가 찬성할 때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비판자 역할을 하면서 다른 대안이 있는지를 모색한다. 다수 의견에 맞서 반론을 펴면서 조직 내부 의사결정이 일방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아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데 도움을 준다. 더보기
탄력 근로제 탄력 근로제 ‘탄력 근로제’란?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늘리고 줄이면서 평균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에 맞도록 조정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업무가 몰리는 한 달 동안은 주당 60시간까지 8시간 늘리고, 업무가 적은 한 달은 주당 44시간으로 8시간을 줄이면 두 달 동안의 평균 근로시간은 주당 52시간이 된다. 현행법상 2주 이내만 운용이 가능하고 2주 이상은 노사 합의가 필수이며 3개월 단위로만 가능하다. 탄력근로제는 노사 합의하에 주 최대 법정 근로시간의 제약을 일정기간 벗어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업종 특성상 특정 계절에 수요가 몰리는 산업이나 신제품 출시를 앞둔 게임업체 등은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다. 한편 기업들은 현재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용 기간이 지나치.. 더보기
심층진찰 시범사업 심층진찰 시범사업 ‘심층진찰 시범사업’이란? 짧은 진료시간을 개선하고자 진찰료를 더 내고 심층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한 중증·희귀 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진료 시간은 15분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상급종합병원 외래환자를 줄이고 입원환자를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적정수준의 보상을 담보하고, 이에 맞는 수가모형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15분 심층 진료’를 시행중이다.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대형병원 19곳에서 시행중인 ‘15분 심층 진료’는 5월 중 동네의원(1차 진료기관)으로까지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동네의원 중 우선적으로 15분 진료에 들어가는 진료 과는 척추 질환, 어깨 질환, 자궁근종, 전립샘(선) 질환, 갑상샘(선) 질환 등 외과계이.. 더보기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란? 제품이나 포장재의 생산자에게 재활용의무를 부여하고, 생산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실제 재활용에 소요되는 처리 비용을 생산자로부터 징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존의 생산자들은 재활용이 쉬운 제품을 생산하여 이를 판매하는데 까지만 책임을 졌다. 하지만 현대 사회의 대량생산, 대량소비 체계 하에서 폐기물의 회수 및 재활용은 정부와 소비자만으로는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이 제품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고, 이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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