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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세컨더리 보이콧 세컨더리 보이콧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이란? 제재국가(북한)와 경제적인 거래를 하는 제3국의 기업이나 금융기관까지 제재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 미국이 이란에 적용했던 것으로 해당 국가와 거래하는 미국 기업뿐 아니라 개인·단체·기관 등 이들과 거래하는 제3자까지 금융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포괄적인 제제를 의미한다. ※ 세컨더리 보이콧은 제재 대상이 된 국가와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제3국이나 기업, 금융기관, 개인까지 제재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A라는 기업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의류 수출을 해도 미국 금융기관 이용을 금지하고, 미국과 거래할 수 없게 하는 식이다. ※ 미국이 북한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하려는 이유 이란 핵문제와 관련해 한.. 더보기
훈장의 종류 훈장의 종류 대한민국 훈장의 종류는 총 12가지이며, 사회 각 분야별로 세분화되어 있다. 훈장은 무궁화대훈장을 제외하고 각각 5등급으로 나누어진다. 훈장 간 차등은 없으나 패용 시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있다. ※ 상훈법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한다’고 서훈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또 서훈기준에 대해서는 ‘공적내용과 그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 및 지위,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더보기
프로토타입 프로토타입 ‘프로토타입(Prototype)’이란? 정식 제품 출시에 앞서 성능을 개선·검증하기 위한 과정으로 핵심 기능만 넣어 제작한 시제품을 뜻한다. 프로토타입은 그리스어인 프로토타이폰(prototypon)에서 따온 것으로, ‘원초적 형태’라는 의미이다. ※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제품 개발·생산에 들어가면 도중에 중단하거나 취소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사전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여 검증 과정을 거치며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려 한다. 참고로 시제품을 실제 상황에 투입시키거나 공개 테스트를 통해 데이터를 얻어 사용자로부터 피드백을 받을 경우 이를 ‘베타버전’이라 부른다. 기업들은 테스트 후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최종 완성판을 출시한다. 더보기
경술국치 경술국치 ‘경술국치(庚戌國恥)’란?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조약에 의해 일본이 한국의 통치권을 빼앗은 일을 말한다. 경술년에 국가가 맞은 치욕스러운 날이라고 해 경술국치(庚戌國恥)라고 부른다. 일본에서는 ‘한국병합’이라고도 한다. 경술국치일은 한일강제병합을 기억하고 잊지 말자는 뜻에서 다시 알려지고 있는 날로, 일부 지자체 및 가정에서 태극기를 조기 게양하자는 운동이 추진되고 있다. ※ 경술국치일은 우리 민족에게 역사상 가장 비극적이고 치욕적인 일이 벌어진 날이다. 경술년(1910년) 8월 22일 대한제국의 총리대신 이완용은 전권대사 자격으로 일제 조선 주재 통감 *데라우치 마사다케(寺内正毅)와 한·일 병합조약을 맺는다. 병합조약을 완결한 일본은 제국주의 열강들의 간섭이 두려워 발표를 미룬 끝에 .. 더보기
기소 기소 ‘기소란(起訴)’? 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를 ‘공소의 제기’라고도 한다. 기소는 국가기관인 검사만이 행할 수 있다.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공소장’이라는 서면을 관할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 때 검사는 피해자를 위해서만 기소하는 것이 아닌, 사회질서 유지라는 공익적 측면에서 공익의 대표자로 기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 약식기소란?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는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법원에 이를 청하는 행위이다. * 불구속기소란? 구속하지 않고 형사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다. 즉 구속 없이 법원에 출석을 한 후 형사재판을 받는 절차를 말한다. * 구속기소란?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 더보기
FTA FTA 'FTA(Free Trade Agreement)'란?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제거하는 협정을 말한다. FTA는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특히 관세철폐에 주요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국 FTA 체결현황 ● 칠레- 2004년 4월 발효, 한국 최초 FTA ● 싱가포르- 2006년 3월 발효 ●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2006년 9월 발효(*EFTA 4개국: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2008년 11월 발효(*ASEAN 10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 인도- 201.. 더보기
FAANG FAANG 'FAANG'이란? 페이스북(Facebook), 애플(Apple), 아마존(Amazon), 넷플릭스(Netflix), 구글(Google)의 이니셜을 딴 것으로 미국증시 기술주를 뜻한다. 이들은 세계 시가총액 랭킹 10위안에 들 정도로 시장지배력이 절대적이다. 미국에선 불과 몇 년 전만해도 IT, 자동차, 에너지 등 여러 업종이 시장을 규분했으나, 현재는 FAANG과 같은 IT 공룡들이 시장을 집어삼키고 있다. ※ FAANG의 등장은 기존 질서의 파괴를 의미한다. 즉 하드웨어(HW) 제조 시대가 가고, '플랫폼 시대'가 왔음을 의미한다. 플랫폼이란 사람들이 열차를 타고 내리는 승강장처럼, 온라인에서 유·무형의 상품을 사고팔거나 마케팅을 하는 일종의 장터를 뜻한다. 현재 FAANG과 같은 기업들은.. 더보기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란? 불필요한 회원가입과 본인확인 절차 등으로 인해 유출된 개인정보를 간편하게 조회하고 탈퇴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를 말한다. 누구나 이용을 원하면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해 주민등록번호나 아이핀, 휴대폰 인증을 거치면 된다. ※ 정부는 8일부터 휴대전화 본인확인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해 불필요한 사이트에서 탈퇴할 수 있는 e프라이버시 클린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용자는 클린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해 주민번호·아이핀·휴대폰 인증을 통해 가입한 웹사이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더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도용이 의심되는 웹사이트는 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일괄적으로 회원탈퇴 처리를 대행한 뒤 그 결과를 통보해 .. 더보기
'단독 재판부'와 '합의 재판부' '단독 재판부'와 '합의 재판부' 지방법원에는 '단독 재판부'와 '합의 재판부'가 있다. 단독 재판부는 1명의 단독판사가 독자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하는 곳으로 보통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다. 반면 ‘합의 재판부’는 보통 판사경력 15년 이상 재판장과 우배석판사, 좌배석 판사가 하나의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중 합의부 구성원 가운데 재판장 이외의 판사를 배석판사라 부른다. 배석판사는 사법연수원을 갓 나온 판사들로 1심 법원의 배석판사로 배정 받은 뒤 5년 정도의 도제식 지도를 받고 민·형사 단독판사가 될 수 있다. ※ '합의 재판부'와 '단독 재판부'로 나눈 이유는 재판의 효율성을 위해서다. 모든 사건을 3명 이상 판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판결하면 좋겠지만, 판사 수는 제한.. 더보기
테이퍼링 테이퍼링 ‘테이퍼링(Tapering)’이란? 정부가 경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취했던 양적 완화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Taper는 ‘폭이 점점 가늘어지다’는 의미로,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국채를 매입하거나 통화를 시장에 푸는 ‘양적완화’ 정책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의미이다. 즉 수도꼭지를 천천히 조금씩 잠그듯이 정부가 시장에 푸는 돈의 규모를 서서히 줄여 가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 양적완화(QE : quantitative easing)는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서 푸는 것으로, 통화를 시중에 직접 공급해 신용경색을 해소하고 경기를 부양시키는 통화정책을 뜻한다. 이러한 양적 완화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달성하면 정부는 출구 전략의 일환으로서 그동안 매입하던 채권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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