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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식

씬 파일러 씬 파일러 ‘씬 파일러(Thin Filer)’란? 금융거래 정보가 거의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경제용어다. ‘Thin Filer은’ 직역하면 ‘얇은 파일’이란 뜻으로 최근 2년간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없고, 3년간 대출 실적이 없는 사람을 지칭한다. 씬 파일러는 사회초년생·전업주부와 같이 금융거래 정보가 거의 없는 사람들이다. 이들의 경우 연체나 불건전한 경제행위 등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단순히 신용정보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4-6등급의 낮은 신용등급을 받는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개인신용평가 체제를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바꾼다. 우선 씬 파일러가 낮은 신용등급으로 인해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는 만큼, 공공요금이나 통신요금 납부실적 등의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신용도를 최대한 공정하게 평가할 .. 더보기
최고가격제 최고가격제 ‘최고가격제’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가 물건이나 서비스 가격의 상한선을 정해 그 이상으로 가격을 올리지 못하게 만든 제도를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수도·전기료 같은 공공요금이나 정부가 시행하는 아파트분양가상한제, 이자율상한제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상품의 가격은 시장에서 자유롭게 결정된다. 하지만 정부가 가격을 인위적으로 규제하기도 하는데, 이를 ‘가격정책’이라고 부른다. 가격 정책은 크게 최고 가격제(가격 상한제)와 최저 가격제(가격 하한제)로 나뉜다. 최고가격제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 너무 높다고 판단될 때 상한선을 설정하고 그 이상의 가격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제도이다. 예컨대 아파트의 시장가격이 너무 높다고 판단되면 정부는 거래 가격을 시장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 더보기
다카(DACA) 다카(DACA) ‘다카(DACA)’란? 오바마 행정부 때 시행된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을 말한다. 다카는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의 약자로, 어렸을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불법 입국한 청년들로 강제 추방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현재 다카의 수혜를 받아 추방이 유예된 이민자는 약 80만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다카(DACA) 프로그램은 2012년 오바마 행정부 때 만들어졌다. 당시 미 의회는 가족과 집, 직장을 가진 수백만 불법 체류자의 지위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키려 했다. 하지만 법률안 통과가 무산되자, 오바마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다카 프로그램을 공표했다. 오바마는 불법 체류자의 자녀라도 미국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꿀 수 있다며.. 더보기
슈바베 지수 슈바베 지수 ‘슈바베 지수(Schwabe Index)’란? 가계 소득비 가운데 주거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지수는 1868년 독일 통계학자 슈바베가 베를린 시의 가계조사를 통해 이론화한 것이다. 그는 소득이 낮을수록 주거비 비중이 커지고, 소득이 높을수록 주거비 비중이 낮아진다는 것을 발견했다. 슈바베지수는 엥겔지수(식료품비 지출의 비중)와 함께 빈곤의 척도를 가늠하는 지표 중 하나로 사용되고 있다. 여기서 주거비는 집세, 상하수도비, 냉난방비, 주택 유지 · 수선비, 주택 관리비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통상 슈바베 지수가 25%를 초과하면 빈곤층에 속한다고 본다. ※ 슈바베의 법칙 :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전체 생계비에서 주거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진다는 법칙 더보기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Gas-lighting)’이란?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그 사람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듦으로써 자신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일종의 정신적 학대로, 연인이나 부모 자식 사이처럼 가까운 사이에서 많이 발생한다. ‘가스라이팅’은 영국 런던에서 공연된 '가스등'(Gaslight, 1938)이라는 연극에서 유래하였다. 연극에서 남편은 집안의 가스등을 일부러 어둡게 만든다. 아내는 집안이 너무 어둡다고 말하지만 그때마다 남편은 ‘아니야, 당신이 잘못 본 거야’라며 아내를 탓한다. 점차 아내는 자신의 판단을 불신하고 남편에게 의존하게 된다. 유산을 가로채려는 남편의 책략이었지만, 이를 알 리 없는 아내는 자기 자신을 더욱더 불신하게 된다. 가스라이팅은 상대방을 조종하.. 더보기
금주에 알아두면 좋은 시사 모음 ​금주에 알아두면 좋은 시사 모음 ● 플라잉카(Flying Car) : 도로에선 스포츠카처럼 주행하고, 하늘에선 비행기로 변신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도로를 달리다 비행이 필요하면 드론처럼 생긴 프로펠러를 작동시켜 날아가는 방식으로, 오는 4월 시판될 예정이다. ● 벌집계좌 : 법인계좌 아래 수많은 거래자의 개인계좌를 두는 방식으로 실명계좌 원칙을 피해갈 수 있는 계좌를 말한다. 시중은행들이 지난해 7~12월중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된 가상계좌 신규발급을 중단하자 편법으로 법인 계좌를 변형해 가상계좌를 운영했다. ● 라운징족(Lounging族) :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가벼운 취미활동이나 휴식을 통해 위안을 얻는 사람들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홀로 여가를 즐기는 사람을 지칭한다. ● 번아웃증.. 더보기
와타나베 부인 와타나베 부인 ‘와타나베 부인’이란? 장기적인 저(低)금리 상태의 일본을 벗어나, 수익률이 높은 해외 고금리 자산에 투자하는 일본 주부들을 말한다. 와타나베는 한국에서 김씨·이씨처럼 흔한 성(姓)으로,가구소득을 관리하는 가정주부들이 주요 투자자라는 점에서 ‘와타나베 부인’이라는 말이 생겼다. 와타나베 부인은 일본의 장기불황과 은행의 저금리 현상을 배경으로 2000년 무렵부터 등장했다. 이들은 주로 국제 외환거래 시장에서 외화를 사고팔면서 환율 차이를 이용한 수익을 좇는 ‘FX 마진거래’를 한다. 그러나 최근 와타나베 부인이 FX 거래에서 손을 떼는 모양새다. 2016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등 예측에 실패하면서 손해를 많이 봤기 때문이다. 또한 비트코인 열기와.. 더보기
액면분할 액면분할 ‘액면분할’이란? 납입 자본금의 유입 없이 기존 주식의 액면가를 일정 비율로 나눠 발행주식의 총 수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액면가액 5000원짜리 1주를 둘로 나누면 주가는 2500원이 되고 주식 수는 2주가 된다. 액면분할을 하면 주식수가 증가하고 주당 가격이 낮아진다. 단 자본금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기업의 본질 가치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액면분할은 주식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 거래가 부진하거나 신주 발행이 어려운 경우 이뤄진다. 이 때문에 주식을 쪼개 주당 가격을 낮추는데, 이를 통해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액면분할을 통해 1주당 가격을 낮추면 개인투자자들이 참여하기 쉬워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31일 .. 더보기
집행유예 집행유예 ‘집행유예(執行猶豫)’란? 형의 선고 시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선고된 형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다. 쉽게 말해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유죄로서 형(刑)을 선고하기는 하나, 형벌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미루는) 것이다. 만약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다시 죄를 저지르면 유예는 취소되며 다시 실형에 복역하여야 한다. 집행유예는 실제로 형을 집행하는 실형과는 다르다. '실형(實刑)'은 징역형을 선고받고 실제 감옥살이를 하는 것을 뜻한다. 반면 집행유예는 형을 실제로 집행하지 않고, 유예기간 동안 계도(일깨움) 시간을 준다는 의미다. 유죄는 확정판결 되지만, 그 집행을 조건부로 유예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구속된 상태였다면 선고 당일 풀.. 더보기
자치경찰제 자치경찰제 ‘자치경찰제’란? 국가 전체를 관할하는 국가경찰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지자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그 지역의 치안유지를 스스로 담당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쉽게 말해 교통단속, 생활안전 등과 같은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는 시·군·구 단위 자치경찰이, 전국 단위 수사 및 대테러·첨단범죄정보와 같은 전국적 치안업무는 국가경찰이 맡는 방안이다. 자치경찰제는 경찰을 국가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자치경찰로 나눠 운영하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안 가운데 하나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교통, 생활안전, 일반범죄 대응과 같은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역할을 줘야 한다. 먼저 경찰의 수사권 독립과 함께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자치경찰제를 전면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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