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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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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블록체인 ‘블록체인(block chain)’이란? 온라인 금융 거래 시 해킹을 막는 보안기술이다. 즉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 디지털 화폐의 거래 시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온라인상에서 같은 장부를 보관하고 기록해 나가는 분산형 데이터 운영 시스템이다. 블록체인은 데이터를 거래할 때 중앙 집중형 서버에 기록을 보관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거래 참가자 모두에게 내용을 공개하는 개방형 거래 방식으로‘공공 거래장부’라고도 부른다. ※ 현재 은행은 돈을 주고받은 사실을 특정 서버에 꼼꼼히 기록하여 보관하고 있다. 즉 거래장부를 기록·관리하는 일이 금융 거래의 핵심이다. 만약 누군가 거래 장부를 보관하는 핵심 서버에 접근한다면 기록을 조작해 돈을 빼돌릴 수도 있다. 그러나 블록체인은 개인간(P2P) 네트워크다. 별도 정.. 더보기
통화정책 통화정책 ‘통화정책’이란? 중앙은행이 통화량이나 이자율을 조절해 국민경제를 안정적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일련의 정책을 말한다. 통화정책으로는 공개시장조작, 지급준비제도, 여수신제도 등의 정책수단이 있다. ● ‘공개시장조작’이란 중앙은행(한국은행)이 금융시장에서 국공채나 통화안정증권 등을 사고팔아 본원통화의 양과 시장금리를 조절하는 것으로 통화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다. ● ‘지급준비제도’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앙은행에 지급준비금으로 예치하도록 함으로써 그 비율을 조절하여 통화량을 조정하는 수단이다. ● ‘여수신제도’는 중앙은행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대출하거나 예금을 받아 자금의 수급을 조절하는 정책을 말한다. ※ 한국은행은 2016년 1월 대중들이 ‘공개시장조작’이라는 .. 더보기
팝콘 브레인(popcorn brain) 팝콘 브레인(popcorn brain) ‘팝콘 브레인’이란? 팝콘처럼 곧바로 튀어 오르는 것에만 반응을 하게 되는 뇌 구조를 말한다. 다시 말해 즉각적인 현상에만 반응할 뿐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느리게 변화하는 진짜 현실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게 반응하는 현상이다. ※ ‘팝콘 브레인’란 용어는 미국 워싱턴 주 워싱턴대학교 정보대학원의 데이비드 레비 교수가 처음 사용하였다. 그는 스마트폰을 자주 보는 사람들일수록 강한 자극을 받으면 팝콘이 튀면서 부풀어 오르듯 즉각적으로 반응한다고 설명한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의 감정 또는 느리고 섬세한 자극에는 무감각해지고 주의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팝콘 브레인이 되면 여간 강력한 자극이 아니고서는 뇌가 반응하지 않는다. 팝콘 브레인 현상은 스낵컬처 트렌드에서.. 더보기
도드-프랭크법 도드-프랭크법 ‘도드-프랭크법’이란? 2008년 발생한 금융위기(리먼 브라더스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2010년 7월 오바마 행정부가 발표한 광범위한 금융개혁법안을 말한다. 이 법은 은행의 업무영역을 엄격히 구분해 상업은행은 상업은행 관련 업무만, 투자은행은 투자은행의 업무만 하도록 제한했다. ※ '월가개혁 및 소비자보호법'이라는 이름의 이 법안은 크리스토퍼 도드 미국 상원 금융주택위원장과 바니 프랭크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이 입안했고, 두 사람의 이름을 따 '도드-프랭크 법'으로 불린다. 이 법은 금융 회사에 대한 규제 강화와 금융 감독기구 개편, 금융소비자 보호 등 미국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감독과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공황 이후 최대 금융개혁법안으로 불린다. 월가에서는 금융위기를.. 더보기
전장기업 전장기업 ‘전장기업’이란? 전장(電裝)은 차량에 들어가는 모든 전기·전자 장비를 뜻한다. 즉 차량에 들어가는 전기·전자·정보기술(IT) 장치로 텔레매틱스, 중앙정보처리장치(CID), 헤드업디스플레이(HUD), 차량용 반도체 등을 개발하는 기업을 말한다. ※ 전장은 미래 먹거리로 분류된다. 맥킨지가 내놓은 보고서(2013년)에 의하면 자동차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전장 부품 비율은 2010년 35%에서 지난해 40%, 2030년 50%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전장 부품이 늘어나는 이유는 자동차의 ‘스마트화’가 이뤄져서다. 자동차의 스마트화는 자동차 산업과 IT·반도체·통신 등의 전자 기술이 융합되는 추세를 의미한다. 현재도 차량 1대당 70여 개의 전자제어장치(ECU)와 1억 라인 이상의 소.. 더보기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군사정보보호협정’이란? 협정 체결 당사국 간에 군사 분야에서 협력한다는 일종의 정보 협력 약속이다. 협정서 안에는 상호 정보 제공 방식, 정보 보호와 이용 방법,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방안 등이 담긴다. ※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을 비롯하여 NATO 회원국(영국, 캐나다, 스페인, 폴란드), 프랑스, 스웨덴, 호주, 러시아, 우크라이나, 불가리아 등 24개국과 협정 또는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형태로 군사정보호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지난 27일 정부는 2012년 중단됐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양국 간 논의를 재개한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으로 여론의 관심이 쏠린 틈을 이용해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한 한.. 더보기
트럼피즘 트럼피즘 ‘트럼피즘’이란? 미국 대통령으로 결정된 도널드 트럼프의 독특한 사고방식과 극단적 언행에 대중이 열광하는 현상을 말한다. 트럼피즘은 기득권층이 장기 집권하는 동안 국민적 피로와 불만이 누적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된다. 또한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이민자들이 기존 일자리를 빼앗아간다는 피해의식과 반발심이 트럼프 당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더보기
프리패키지 제도(pre-package) 프리패키지 제도(pre-package) ‘프리패키지 제도’란? 법정관리와 워크아웃·자율협약의 장점을 결합한 기업회생 제도를 말한다. 파산 위기에 몰린 회사가 법원의 회생 절차를 밟기 전에 인수회사를 정해 인수예정자의 투자계획을 반영하여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고 법원의 회생절차를 밟는 방식이다. 이미 회생계획안 인가에 필요한 채권자 동의까지 확보되므로 회생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된다. ※ 프리패키지 제도의 핵심은 '강력한 채무재조정'에 있다. 이는 법정관리의 강점과, 신규 자금지원이 용이한 자율협약·워크아웃의 강점을 부실기업 경영 정상화에 활용할 수 있다 점이다. 다시 말해 자율협약·워크아웃으로 하기 힘든 전면적 채무재조정을 법원이 맡는 대신 신규 자금 지원은 금융권 주도의 자율협약·워크아웃을 통해 해결하는 .. 더보기
대통령의 권한 대통령의 권한 ■ 국가원수 ·조약체결비준권 : 대통령은 국가의 대표로서 조약을 체결·비준한다(헌법 제73조) ·국민투표 부의권 :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헌법 제72조). ·계엄선포권 :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헌법 제77조 제1항) ·긴급처분·명령권 ■ 입법에 관한 권한 ·명령 제정권 : 대통령은 법률에 준하는 명령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러한 명령에는 위임 명령과 집행 명령이 있다. ·국회출석발언권 :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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