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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식

파노플리효과 파노플리효과 ‘파노플리 효과(effet de panoplie)’란? 상류층이 되고자 하는 신분 상승의 욕망이 소비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고급외제차나 재벌들이 사용하는 옷을 사면 그 집단과 동일해진다고 여기는 것이 대표적이다. ‘파노플리 효과’는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사회학자인 장 보드리야르가 1980년대에 제시한 개념이다. 그는 현대인이 물건의 기능보다는 상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위세와 권위를 소비한다고 주장했다. ※ 관련 용어(베블런 효과) 미국의 사회학자인 베블렌(Thorstein Bunde Veblen)은 1899년 ‘유한계급론(The Theory of the Leisure Class)’을 발표했다. 그는 이 책에서 상류층의 소비는 대체로 사회적 지위 과시를 위한 것이라 주장했다. .. 더보기
공수처 공수처 ‘공수처’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줄여서 부르는 말로, 고위공직자들의 범죄행위를 상시적으로 수사·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을 뜻한다. 수사 대상은 주로 국회의원 및 장차관, 판사, 검사 등 고위직 공무원이다. 공수처법은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 및 기소권 일부를 공수처로 분산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이 추진 중이다. 최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두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치열하다. 찬성측인 여당은 문재인 정부 ‘국정개혁 100대 과제’에 공수처가 포함된 이상 계획대로 올해 안에 근거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대통령의 검찰 인사권 제한이 우선이라며 제동을 걸고 있다. ※ 공수처는 1996년 김대중 정부 당시 국회 논의가 시작됐으.. 더보기
노동이사제 노동이사제 ‘노동이사제’란? 근로자 대표가 기업의 최고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대통령선거에서 내건 공약 중 하나로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 18개 국가에서 도입되어 시행 중이다. ※ 노동이사제는 노동자가 추천한 사람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제도이다. 노동자를 대표하는 1~2명이 이사회에 직접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며 경영에 참여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시가 지난 2016년 최초 도입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부터 공공기관과 일부 대기업에 노동이사제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노동이사제 도입을 앞두고 시장에서는 찬반 의견이 거세다. 노동이사제를 찬성하는 쪽은 노동자의 의견을 반영하면 경영 효율이 높아지고 대국민서비스의 질을.. 더보기
테러지원국 테러지원국 ‘테러지원국’이란? 미국이 자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국가를 분류한 리스트이다. 국제 테러 행위에 직접 가담했거나 지원 또는 방조한 혐의가 있는 나라들로 현재 북한·이란·수단· 시리아 4개국이 지정돼 있다. ※ 미국은 매년 발표하는 연례 테러국가 보고서를 통해 테러지원국을 지정한다. 또 시기와 상관없이 국무부 장관의 결정에 따른 관보 게재로 테러지원국을 발표하기도 한다.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의 수출관리 법규를 적용받아 무역 제재, 무기 수출 금지, 대외 원조 금지 등 강력한 제재 조치가 취해진다. 북한은 지난 1988년 대한항공 항공기 폭파사건으로 테러지원국에 지정됐으나 2003년 영변 핵시설 냉각탑을 폭파하고 핵검증에 합의하면서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미국.. 더보기
슈퍼사이클 슈퍼사이클 ‘슈퍼사이클(supercycle)’이란? 장기적인 물품 가격 상승세를 의미한다. 보통 원유, 가스, 금, 커피, 옥수수 등과 같은 원자재의 지속적인 가격 상승 추세를 뜻한다. 원자재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 공급이 그에 따라가지 못해 가격이 오르는 경우가 많다. ※ 2003년에서 2008년 사이 중국과 신흥국의 원유 등 수요가 급증하면서 대부분의 원자재 가격이 상향 곡선을 그렸다. 이 시기 ‘슈퍼사이클(supercycle)’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했다. 최근에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장기적 상승세를 보이며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보기
인공지능의 발전단계 인공지능의 발전단계 1. 약인공지능(ANI·artificial narrow intelligence) : 특정 분야에서 정해진 업무만 처리하는 인공지능을 말한다. 알파고나 IBM의 왓슨처럼 미리 정의된 규칙이나 알고리즘을 통해 사물을 분석하고 답을 할 수 있다. 자아와 지성은 없지만, 특정 영역에서 인간보다 우월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인간과 같은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어, 현재 인공지능이란 표현 대신 '인지컴퓨팅(cognitive computing)'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2. 강인공지능(AGI·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 사람과 똑같이 자유로운 사고를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말한다. 즉 모든 영역에서 인간과 똑같은 수준의 지적 과제를 수행할.. 더보기
100원 택시 100원 택시 ‘100원 택시’란? 버스가 닿지 않는 산간벽지에 사는 주민을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까지 100원에 데려다주는 택시를 말한다. 100원만 내고 택시를 이용한 뒤 나머지 차액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충남 아산·서천 등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2012~2013년 처음 도입해 호응을 받았다. 이후 전남도지사였던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남 21개 마을에 도입하면서 널리 알려졌다. ※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현재 전국 행정리(里) 3만6792곳의 18.3%인 6739곳에선 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하루 1~3번만 다닌다. 산간벽지 주민들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은 100원 택시를 타고 읍내에 나가 장을 보거나 병원과 목욕탕, 관공서에 들린다. 정부는 현재 18개 시·군에서 시행 중인 100.. 더보기
금주에 알아두면 좋은 시사 모음 더보기
정상 방문의 종류 정상 방문의 종류 우리나라는 외빈 방한 시 영접 방식에 따라 국빈방문(State Visit), 공식방문(Official Visit), 실무방문(Working Visit), 사적방문(Private Visit) 등 4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 국빈방문(State Visit) : 한국 대통령의 공식 초청에 따른 외국 국가원수 또는 행정 수반인 총리, 이에 준하는 외빈의 방한을 말한다. 대통령 임기 중 국가별로 1회로 한정할 만큼 최고의 손님으로 각별히 예우한다. 공항도착 행사 시 장·차관급 인사가 영접하며, 예포 21발을 발사한다. 또 공식 환영식을 공항이 아닌 청와대에서 실시하며, 문화공연이 포함된 국빈만찬을 대통령 내외가 주최한다. ● 공식방문(Official Visit) : 대통령·총리·외교부 장관의 .. 더보기
단둥은행 단둥은행 ‘단둥은행’이란? 북한금융의 불법 통로 역할을 해온 중국의 지역은행을 말한다. 단둥은행은 지난 6월 29일 미국 재무부로부터 북한 자금 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된 바 있다. 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 단속반은 11월 2일 애국법 311조에 근거해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의 통로 역할을 해온 단둥은행을 미 금융망서 완전 퇴출시키는 강력한 제재를 단행했다. 이 제재로 미국 내 모든 금융기관들은 단둥은행을 대리한 계좌 개설 및 유지가 일절 금지된다. ※ 미 금융범죄 단속반은 단둥은행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연계된 기업들에 수백만 달러의 융자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거래를 이유로 중국 은행을 제재한 건 12년 만에 처음으로, 지난 2005년 마카오 소재 방코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