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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식

기본소득제 기본소득제 ‘기본소득제’란?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 생계비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본소득은 소득이 많든 적든, 일을 하든 안 하든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돈이다. 사회보장제도와는 다른 개념으로 가구가 아닌 개인에게 지급되며, 취업하려는 의지가 있다거나 노동을 했다는 등의 증명이 필요 없다. ※ 기본소득제의 취지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 보장이다. 최소한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소득이 있어야 하니 그것을 국가가 보장하자는 것이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는 전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흐름 속에서 별다른 힘을 쓰지 못했다. 그러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신자유주의가 위기에 빠지면서 다시 본격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더보기
K뱅크 K뱅크 ‘K뱅크’란? 내년 1월 말~2월 초 영업을 시작하는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을 말한다. 1992년 평화은행 인가 이후 24년 만에 탄생하는 1금융권 시중은행이자 인터넷 전문은행이다. K뱅크는 지난 14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은행업 영위에 대한 본인가를 획득했으며, '365일 24시간' 이용 가능한 모바일 은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 K뱅크는 우리나라 최초의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자본금 2500억원에 200명의 임직원으로 구성된 곳이다. 주주로는 KT와 더불어 우리은행, NH투자증권, GS리테일, 한화생명, KG이니시스, KG모빌리언스, 다날 등 21개사가 참여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ICT를 활용해 점포 없이 모바일과 온라인,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을 통해 영업한다. 또한 기존 은행과 달리 비대.. 더보기
고독한 군중 고독한 군중 ‘고독한 군중’이란? 현대 대중사회에서 타인에 둘러싸여 내면의 고립감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의 성향을 나타내는 말이다. 미국의 사회학자 데이비드 리스먼이 1950년에 자신의 저서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리스먼은 현대 사회의 대중은 소속된 집단으로부터 격리되지 않도록 항상 타인의 눈치를 보며 내적 고립감 및 갈등을 겪는다고 말한다. ※ 데이비드 리스먼은 21세기 대중사회의 인간유형을 전통지향형, 내면지향형, 외부지향형(타인지향형)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이 순서대로 인류의 사회적 성격이 발전해 왔다고 주장한다. 이 중 타인지향형 현대인들이 바로 ‘고독한 군중’이다. 그는 불안과 고독에 시달리는 ‘고독한 군중’이라는 사회성의 어두운 이면을 날카롭게 분석하여 폭로한다. 군중의 삶은 획일화된 인간, 정치.. 더보기
섀도캐비닛(shadow cabinet) 섀도캐비닛(shadow cabinet) ‘섀도캐비닛’이란? 야당이 정권 획득에 대비하여 미리 준비해 두는 내각을 의미한다. ‘그림자 내각’, ‘그늘의 내각’이라고도 번역된다. 양당제가 발달되어 있는 영국에서는 야당이 정권 획득에 대비하여 수상 이하 각료 등 예정된 멤버를 미리 정해둔다. 그 후 정권을 잡으면 예정되었던 멤버가 그대로 내각을 구성하게 된다. 섀도캐비닛은 양당제가 잘 발달돼 있는 영국에서 19세기 이래 시작되었으며, 정권 교체에 대비해서 야당이 정권을 잡았을 경우를 예상하고 조직하는 내각이다. 섀도 캐비닛이 구성되면 정권의 인계인수가 빠르고 예정된 인선으로 국정 공백 사태도 막을 수 있는 등 정국의 안정을 가져온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섀도 캐비닛을 미리 구성하여 국민에게 알릴 경우 영향력.. 더보기
박싱데이 박싱데이(Boxing Day) ‘박싱데이’란?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12월26일을 말한다. 영국을 비롯해 여러 유럽국가와 영연방 국가들이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박싱데이는 봉건시대 영주들이 농노들들에게 상자에 담은 선물을 전달한 데서 유래했다. 이날 소매점들은 재고를 없애기 위해 최대 90%까지 할인판매를 실시한다. ※ ‘박싱데이’는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에 버금가는 세계적 쇼핑축제이다. 유럽 각국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는 11월말부터 연말까지 ‘크리스마켓’이 형성되고, 전국의 거의 모든 쇼핑몰과 유통업체들이 대규모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더보기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란? 법령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심판하기 위해 설치된 특별재판소를 말한다. 국회, 대통령, 법원과 더불어 국가 최고기관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에는 위헌법률심판 이외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이 있다. 이들 쟁송에 대해 최종적으로 심판할 권한을 가지며, 헌재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기속되며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 헌법재판소는 민주화 열기와 함께 지난 1988년 설립되었다.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총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판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하고,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각각 한 명씩, 둘의 합의로 나머지 한 명을 추천한다. 헌법재판소장은 대법원.. 더보기
블라인드 트러스트(Blind Trust) 블라인드 트러스트(Blind Trust) ‘블라인드 트러스트’란? 공직자가 재임기간 동안 자신의 재산을 제3의 대리인에게 맡겨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직무 수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공직자가 직무 관련 주식 등을 보유한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한다. 이는 공무 수행 중 특정 기업과 사적 이익이 충돌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한국에서는 '백지신탁제도', '폐쇄펀드'라고도 부른다. ※ 블라인드 트러스트는 미국에서 처음 실시되었으며, 현재 일부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고위관료나 의원들이 국정을 수행하는 데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주식 등 자신의 재산을 공직과 관계없는 제3의 대리인에게 명의신탁하게 한다. 이 때 자신 소유의 주식이라 할지라도 마음대로 사.. 더보기
제로레이팅 제로 레이팅 ‘제로 레이팅(Zero rating)’이란? 특정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되는 데이터 이용 비용을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가 부담하는 방식을 말한다. 인터넷 데이터 비용을 소비자가 내지 않고 인터넷 사업자가 대신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스폰서 요금제’라고도 부른다. ※ 제로 레이팅이란 말 그대로 인터넷 사업자가 특정 서비스의 트래픽(통신량) 요금을 무료로 하거나 싸게 깎아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인터넷 쇼핑몰 '11번가'의 경우 이용자들이 해당 쇼핑몰에 접속해 쇼핑하면, 접속 시 발생하는 데이터 이용요금을 11번가에서 대신 부담하는 것이다. 주로 저개발국가의 이용자들을 위해 고안된 요금제로 돈이 없어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무료로 이용하게 하자는 사회사업 발상에서 나왔다... 더보기
쪽지 예산 쪽지 예산 ‘쪽지 예산’이란?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위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정부 돈을 더 받아오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의원들이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국회 예산결산위원들에게 자신의 지역구에서 벌이는 특정 사업과 관련한 예산을 반영해 달라는 ‘민원’을 쪽지에 써서 전달하는 관행에서 비롯됐다. 지금은 쪽지가 아니라 문자메시지나 카톡으로 보내기 때문에 ‘문자예산’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 국가 예산을 짜는 권한은 정부에 있다. 그 대신 심사하고 의결·확정하는 권한은 국회에 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심사 및 의결을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의원들 사이에 아주 치열한 논의가 오간다. 각자의 주장과 논리를 펴면서 .. 더보기
국정조사 국정조사 ‘국정조사’란? 국회가 직접 나서서 중요한 현안을 조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정조사는 특정사안에 대해 조사가 필요 할 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서 실시된다. 조사 사안에 따라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 위원회에서 조사 위원회를 구성하며,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이나 증인출석, 증언,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국정조사는 헌법 제61조에 규정돼 있는 국회의 권한으로, 국정에 관한 특정 사건에 대해 국회가 직접 행하는 조사이다. 특검이나 검찰의 수사가 범죄혐의를 찾아 법적 처벌을 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국정조사는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증인들에게 의혹에 대한 질문을 직접 던진다는 데 더 무게를 두고 있다. 국정조사 결과는 '국정조사보고서'로 작성돼 본회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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