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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식

틴버겐의 법칙 틴버겐의 법칙 ‘틴버겐의 법칙’이란? 다수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같은 수만큼의 독립적인 정책 수단이 필요함을 뜻한다. 이는 통화당국이 상충되는 다수의 정책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려 하다가 자칫 어느 하나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틴버겐의 법칙은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얀 틴버겐(Jan Tinbergen)의 이름에서 비롯된 용어로, 경제 목표 간 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목표의 수에 맞게 수단의 수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단, 목표의 수와 정책수단의 수가 동일하면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의미일 뿐이지, 양자의 수가 동일하다고 해서 항상 정책목표가 달성됨을 뜻하지는 않는다. 더보기
비식별정보 비식별정보 ‘비식별정보’란? 누구에 대한 정보인지 확인할 수 없도록 만든 개인정보를 말한다.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지문 등이 빠져 그 자체로는 누구의 것인지를 알아볼 수 없다. 비식별 개인정보는 가이드라인을 지킬 경우 개인 동의를 받지 않아도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활용할 수 있다. ‘데이터’는 4차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로서 21세기의 원유에 비유된다.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함은 물론 빅데이터 산업, 핀테크 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전망이다. 비식별정보는 이러한 산업 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비식별화 정보가 100% 개인정보를 보호해주는 것은 아니다. 비식별화는 다른 정보와 결합되면서 재식별이 가능해지는 한계를 갖는다. 예컨대 이름과 나이, 혈액형, .. 더보기
디지털세 디지털세 ‘디지털세’란?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과 같은 글로벌 IT기업에 국내 매출의 3%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 기업의 경우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으나 그에 상응한 세금은 내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디지털세' 관련 논란은 유럽연합(EU)에서 시작되었다. EU는 지난 수년간 법인세 관련 규정에 IT기업 특성을 반영해 추가로 세금을 걷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전역에 걸친 세금 규정 정비를 앞두고 글로벌 IT대기업의 디지털 매출에 대해 3%의 세율을 매기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구글은 국내에서 지난해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스마트폰용 앱 유통 서비스)를 통해 매출 3조원 이상을 올린 것으로 추정됐다.. 더보기
투키디데스의 함정 투키디데스의 함정 ‘투키디데스의 함정(Thucydides Trap)’이란? 급부상한 신흥세력이 세력 판도를 흔들면 결국 기존 강대국과 무력충돌 한다는 이론이다. 새롭게 부상하는 신흥세력이 기존세력의 지위를 위협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사소한 사건 하나가 예상치 못한 대규모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미·중 간의 통상 마찰이 갈수록 악화일로로 치달으면서 ‘투키디데스의 함정론’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란 용어는 고대 그리스 역사가 투키디데스가 편찬한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 처음 나왔다. 그는 신흥강국 아테네의 부상과 기존 패권국 스파르타의 불안감이 펠로폰네소스전쟁을 불러왔다고 분석했다. 투키디데스의 말처럼 실제로 지난 500년 동안 글로벌 패권국의 지위는 16번 뒤바뀌었는데, .. 더보기
반도체 굴기 반도체 굴기 ‘반도체 굴기(崛起)’란? 중국 정부가 추진 중인 반도체 성장 정책을 뜻한다. 중국은 반도체 국산화를 위해 오는 2025년까지 최대 1조 위안(약 17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현재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은 14% 정도로, 2025년까지 70% 정도로 끌어올리려 한다. 당장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미칠 파장이 크지 않지만 수년 내에 의미 있는 성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세계에서 반도체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다. 세계 수요의 60% 가까이 소화한다. 지난해 반도체 수입에만 2601억 달러(292조)를 지출했다. 최근 중국은 반도체 기업 M&A, 인재 육성, 해외 인력 확보 등을 전방위적으로 진행하며 기술력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더보기
소액사건 심판제도 소액사건 심판제도 ‘소액사건 심판제도’란? 민사사건 중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 등의 사건에 대해 일반소송보다 간편하게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보통 민사소송을 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시일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재판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소액사건 심판은 손해배상청구나 물품대금과 같이 비교적 단순한 사건으로 다른 민사재판보다 빠르게 소송이 진행된다. 소액사건 심판제도는 절차가 매우 간편하다. 다른 민사소송과 달리 소장이 접수됨과 동시에 바로 변론기일(재판받는 날짜)이 정해지며, 단 1회의 변론만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하는 특징이 있다. 보통 일반적인 민사사건의 경우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비해 소액심판사건은 2~3개월이면 재.. 더보기
문센족 문센족 ‘문센족’이란? ‘문화센터족’의 줄임말로 퇴근 후 문화센터에 들러 강좌를 수강하는 20~30대 직장인을 말한다.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벨(Work and Life Balance) 문화가 확산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과거 문화센터는 주로 여가활동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쏟을 수 있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했지만, 최근에는 직장인을 겨냥한 강좌가 늘고 있다. 앞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정착되면 직장인의 여가시간과 자기개발을 겨냥한 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더보기
대나무숲 대나무숲 ‘대나무숲’이란? SNS상에서 익명으로 소통하는 공간을 말한다. 주로 대학과 같은 특정 집단에서 이용하는 커뮤니티로 비밀번호를 공유해 공동계정형태로 운영한다. 이들은 하나의 계정을 통해 자신의 관심사나 취향에 대해 솔직하게 의견을 표출하고, 타인의 글을 읽어보며 공감이나 반대 의견을 낸다. 대나무숲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SNS에서 공동계정으로 접속한다. 하나의 계정으로 글을 남기기 때문에 익명성이 보장된다. 주로 동종 업계에 있거나 공통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불만이나 애환을 토로하며 공감을 나누기도 한다. 초기에는 관심사를 공유하는 소통의 장이었으나, 최근에는 사회 현안에 대한 토론, 미투와 같은 사회 부조리를 폭로하는 역할로 확장되어 활용된다. 한편 강력한 목소리를 내지만 흔적 없는 .. 더보기
시도할 권리 법안(Right to Try) 시도할 권리 법안(Right to Try) ‘시도할 권리 법안(Right to Try)’이란? 치료제가 없어 죽음을 기다리는 말기 환자에게 임상시험 중인 약물을 투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미국의 법안을 말한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법안에 최종 서명하면서 미 전역에서 합법화되었다. 기존 치료법으로는 가망이 없는 말기 환자가 미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약물을 투여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상은 기존 승인된 치료 옵션을 전부 사용했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의 환자로 담당 의사에게 해당 의약품에 대한 서면 동의서를 제공해야 한다. 미승인 약물 투여 시 약물을 제조한 제약사와 의료진의 법적 책임은 면제되며, 다만 투여 대상 약물은 임상 1상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후 임상을 계속하는 약물로 한정했다. 더보기
선거비용 보전 제도 선거비용 보전 제도 ‘선거비용 보전 제도’란? 국가가 선거 이후 일정 비율 이상을 득표한 후보에게 홍보물 제작비, 방송 광고·연설비, 운동원 인건비 등 선거운동에 들어간 비용을 대신 갚아주는 제도를 말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 선거, 교육감 선거 등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에게는 기탁금과 선거비용 전액를 되돌려준다. 10~15% 이내 유효 득표한 후보에게는 선거비용의 절반을, 10% 미만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우리나라는 후보자가 자질과 능력이 있다면 선거비용 때문에 정치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선거비용 보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통 유력 정당의 후보는 선거 후 선거비용을 대부분 보전받기에 지출하는 데 아낌이 없다. 반면 새롭게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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