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상식

탄력 근로제 탄력 근로제 ‘탄력 근로제’란?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늘리고 줄이면서 평균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에 맞도록 조정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업무가 몰리는 한 달 동안은 주당 60시간까지 8시간 늘리고, 업무가 적은 한 달은 주당 44시간으로 8시간을 줄이면 두 달 동안의 평균 근로시간은 주당 52시간이 된다. 현행법상 2주 이내만 운용이 가능하고 2주 이상은 노사 합의가 필수이며 3개월 단위로만 가능하다. 탄력근로제는 노사 합의하에 주 최대 법정 근로시간의 제약을 일정기간 벗어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업종 특성상 특정 계절에 수요가 몰리는 산업이나 신제품 출시를 앞둔 게임업체 등은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다. 한편 기업들은 현재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용 기간이 지나치.. 더보기
핑크 택스 핑크 택스 ‘핑크 택스(pink tax)’란? 동일한 제품에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현상을 말한다. 예컨대 면도기처럼 기능 면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여성용 제품이라는 이유만으로 더 비싼 가격이 매겨지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여성용 제품에 핑크색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핑크 택스’라는 명칭이 붙었다. 핑크택스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지불해야 하는 일종의 웃돈이다. 기업들은 여성이 외모관련 제품 등에 돈을 더 지불할 것이라는 심리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핑크택스 전략을 취한다.실제로 2015년 뉴욕시 소비자 보호원이 90개 브랜드 800개 제품의 남녀용 가격 차이를 조사했더니, 여성용이 평균 7%가량 비쌌다. 뉴욕에 이어 캘리포니아, 프랑스, 캐나다 등에서도 같은 조사를 .. 더보기
리비아식 핵해법 리비아식 핵해법 ‘리비아식 핵해법’이란? 선(先) 폐기, 후(後)보상 방식의 핵해법을 말한다. 리비아 카다피 정권은 2003~2005년 스스로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하고 핵관련 시설 및 장비, 자료 등을 미국으로 이전했다. 그 대가로 체제 보장과 관계 정상화, 경제 지원 등의 보상을 받은 바 있다. 리비아는 1988년 팬암 여객기 폭파 사건으로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제재를 당하자 핵무장으로 국가 위상을 강화하며 대응했다. 하지만 산유국인 리비아는 원유 수출을 봉쇄당하며 경제는 극도로 피폐해져갔고, 2003년 12월 자진해서 '완전한 핵 포기'를 선언한다. 결국 2004년 리비아는 핵시설에 대한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과 화학무기금지기구의 화학무기 사찰을 허용하며 핵개발 장비와 문서를 미국.. 더보기
코픽스 코픽스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란? 은행의 자본조달 비용을 반영한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를 말한다. 은행연합회는 매달 8개 시중은행으로부터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양도성예금증서(CD) 등의 자본조달 상품관련 비용을 취합해 코픽스 금리를 산출한다. 원래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사용했다. 하지만 CD는 거래가 적고 금리 산정에 왜곡이 생길 수 있어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로 부적합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지난 2010년 2월부터 새로운 대출 기준금리인 코픽스가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다. 코픽스는 쉽게 말해 은행이 고객에게 대출해주기 위해 자금을 조달할 때 얼마의 비용을 들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지수화 것이다. 즉 은행들은 코픽스 금리를 기준으로 일정한.. 더보기
어뷰징 어뷰징 ‘어뷰징(abusing)’이란? 특정 뉴스기사를 순위에 올리거나 인기 검색어를 만들기 위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클릭 수 등을 조작하는 행위를 뜻한다. 보통 자극적인 제목·사진 등을 이용해 조회수를 늘리거나 동일한 제목의 기사를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방법을 쓴다. 어뷰징은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검색엔진의 특성을 활용해 불법적으로 이루어진다. 최근 댓글 어뷰징, 가짜뉴스, 광고성 기사가 판을 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는 모바일 첫 화면에서 뉴스를 완전히 없애고 검색 중심으로 서비스를 재편하기로 했다. 또 ‘실시간급상승검색어’도 첫 화면에서 제공되지 않고, 사용자 선택을 받아야 하는 구조로 변경된다. 더보기
심층진찰 시범사업 심층진찰 시범사업 ‘심층진찰 시범사업’이란? 짧은 진료시간을 개선하고자 진찰료를 더 내고 심층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한 중증·희귀 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진료 시간은 15분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상급종합병원 외래환자를 줄이고 입원환자를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적정수준의 보상을 담보하고, 이에 맞는 수가모형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15분 심층 진료’를 시행중이다.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대형병원 19곳에서 시행중인 ‘15분 심층 진료’는 5월 중 동네의원(1차 진료기관)으로까지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동네의원 중 우선적으로 15분 진료에 들어가는 진료 과는 척추 질환, 어깨 질환, 자궁근종, 전립샘(선) 질환, 갑상샘(선) 질환 등 외과계이.. 더보기
로그롤링 로그롤링 ‘로그롤링(log rolling)’이란? 이권이 결부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투표거래나 투표를 담합하는 행위를 말한다. 쉽게 말해 상대가 나의 안건에 대해 찬성투표를 해주면 나도 상대의 안건에 대해 품앗이 형식으로 찬성해주는 것으로 ‘보트 트랜딩(Vote tranding)’이라고도 부른다. 대표적인 예로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쪽지예산 문제를 들 수 있다. 로그롤링은 말 그대로 통나무(log)를 굴린다(rolling)는 의미다. 북미 개척기 한 벌목꾼이 산에서 큰 통나무 한 그루를 베었다. 그러나 혼자서는 도저히 통나무를 운반할 수가 없었다. 결국 동료와 함께 통나무를 양 옆에서 굴리면서 목적지까지 쉽게 내려올 수 있었다. 로그롤링은 ‘법안 주고받기’를 가리키는.. 더보기
더블 아이리시 더블 아이리시 ‘더블 아이리시(Double Irish)’란?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에 현지 법인을 설립해 자회사의 수익금을 이동시킨 후 이를 다시 버뮤다 등 조세회피처로 옮겨 세금을 최소화하는 조세회피기법을 말한다. 아일랜드는 전 세계에서 법인세 혜택이 많기로 유명한 나라로, 글로벌 기업인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은 더블아이리시를 이용해 무수히 많은 혜택을 누렸다. 더블아이리시는 법인세율이 낮은 아일랜드의 세법을 이용해 글로벌기업들이 2개의 법인을 세워 세금을 회피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구글(Google)은 아일랜드에 해외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의 관리회사는 법인세율이 제로인 버뮤다에 두고 있다. 아일랜드 세법에서는 관리회사가 있는 곳에 과세관할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인데 결국 이 해외법인은 세금 부담이.. 더보기
실버택배 실버택배 ‘실버택배’란? 노인 일자리 창출 및 택배 배송 효율성을 위해 지역 거주 노인들을 택배인력으로 활용하는 사업모델을 말한다. 택배차량이 아파트 단지까지 물건을 싣고 오면 아파트 내에서 활동하는 실버택배 요원이 친환경 전동카트나 손수레 등을 이용해 각 가정으로 배달해 준다. 실버택배는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과 사회적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일종의 공유가치창출(CSV) 사업이다.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지난 2007년 도입되었으며, 인건비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50%, 나머지 50%는 택배사가 부담한다. 실버택배는 고령사회에 필요한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인 빈곤문제 해소에 기여하는 등 높은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실버 배송원들은 택배 배송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 받을 .. 더보기
비준(批准) 비준(批准) ‘비준(批准)’이란? 전권위원이 체결·서명한 조약을 조약체결권자(국가원수 또는 내각)가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동의하는 절차를 말한다. 우리나라 헌법은 조약의 체결 및 비준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다만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약’이란 국가 간 문서 형식에 의해 체결되고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 대부분의 조약은 서명만으로 성립되지 않고 비준을 요한다. 조약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비준서(批准書)의 교환 또는 기탁(寄託)이 필요하며, 비준 동의는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 있을 시 적용된다. 비준을 하는 이유는 국가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조약을..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