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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식

그리드락(gridlock) 그리드락(gridlock) ‘그리드락(gridlock)’이란? 교차로에서 차가 뒤엉켜 움직이지 못하는 교통정체상태를 뜻하는 말로, 양측의 의견이 서로 팽팽히 맞서 업무나 정책이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한다. 주로 경제 분야에서 서로의 소유권 주장이 맞물려 양측 모두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을 나타낼 때 쓰인다. ※ 그리드락은 미국 콜롬비아대 법학과 마이클 헬러 교수에 의해 사용되었다. 그는 '소유의 역습, 그리드락'이라는 책에서 경제학의 핵심 개념인 ‘소유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현대 경제의 문제점을 분석해 학계와 재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 책은 가진 자는 많아졌으나 사회 전체의 부는 정체된 상태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경제적 정체현상을 '그리드락'이라는 용어로 설명하고 있다. 더보기
부림사건 부림사건 ‘부림사건’이란? 1981년 공안 당국이 부산에서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수십일 간 불법 감금하고 고문·기소한 사건을 말한다. 당시 불온서적으로 규정되었던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역사란 무엇인가' 등 이적표현물을 학습 했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 부림사건은 제5공화국 초기인 1981년 군사쿠데타로 실권을 장악한 전두환 등 신군부세력이 정권 초기 통치기반을 확보하고 민주화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학생운동단체 등을 반국가단체로 몰아 처벌한 사건이다. 당시 체포된 22명 중 19명이 국가보안법, 계엄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6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후 재심을 통해 결국 20.. 더보기
최근 자주 언급되는 사자성어 최근 자주 언급되는 사자성어 ● 구동존이(求同存異) :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같은 점을 먼저 찾는다’는 뜻이다. 중국의 외교정책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사자성어로, 중국이 외교적 난제나 논란이 있을 때마다 자주 사용하는 용어이다. ●법불아귀(法不阿貴) : ‘법은 신분이 귀한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법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강조한 말로, 한비자는 유도(有度)편에 나온다. 한비자는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려면 권위가 필요한데, 권위는 군주가 법치를 엄격히 따르는 데에서 생긴다고 했다. 더보기
상설중재 재판소(PCA) 상설중재 재판소(PCA) ‘상설 중재 재판소’란? 전 세계 100여 개국으로 구성된 정부 간의 기구로, 국제 분쟁의 중재와 평화를 위해 만들어진 국제 재판소이다. 영어 정식 명칭은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로 흔히 PCA라고 부른다. 상설중재재판소는 급속히 증가하는 국제분쟁 해결의 장으로 국제 공법 및 사법의 중간에 위치한 다방면적인 중재기관이다. ※ 상설 중재 재판소는 국제 분쟁의 평화적인 중재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네덜란드 헤이그 평화궁에 위치하고 있다. ‘상설중재재판소’라는 이름 때문에 일반 법정이나 재판소를 떠올리기 쉬운데, 일반적인 법원이라기보다는 분쟁 당사자 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해결하는 행정적 기관이다. 최근에는 국가 간 분쟁뿐만 아니라 국가와 개인(민간회.. 더보기
살찐 고양이법 살찐 고양이법 ‘살찐 고양이(Fat cat)법’이란? 기업 임직원의 최고임금을 제한하는 법안을 말한다. 살찐 고양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막대한 연봉과 보너스를 챙긴 경영진을 비꼬는 말로, 1928년 저널리스트 프랭크 켄트가 발간한 ‘정치적 행태(Political Behavior)’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이다. ※ 서양에서 ‘살찐고양이’는 탐욕스럽고 배부른 기업가를 의미한다. 프랑스의 경우 공기업의 연봉 최고액이 해당 기업 최저 연봉의 20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임금상한 규정을 2012년 이미 법제화했다. 스위스에서도 기업 경영진의 보수를 주주가 결정하고 퇴직 뒤 거액의 특별보너스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살찐 고양이법'이 2013년 통과되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더보기
로봇세 로봇세 ‘로봇세’란? 로봇을 전자 인간으로 간주하고 로봇을 소유한 사람이나 기업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즉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게 될 로봇에 세금을 매기는 개념으로,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인 빌 게이츠(61)가 최근 언급하면서 화두가 되었다. ※ 로봇세는 로봇 자동화로 인해 일자리가 감소함에 따라 로봇을 고용한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걷어 사회에 환원하자는 취지다. 로봇세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수많은 인력이 로봇으로 대체될 경우 로봇세를 거둬 실직자 재교육이나 지원에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로봇세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기업의 혁신을 가로막고 오히려 고용과 경쟁력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 온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로봇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가 인격이 있어야 하는 까닭에 아직까지 실제 도입된 사례.. 더보기
코리아 패씽 코리아 패씽 ‘코리아 패씽(Korea Passing)’이란? 주변 강대국들이 당사자인 한국을 소외시킨 채 한반도 안보 이슈를 논의하는 현상을 말한다. 최근 북핵 및 사드 등 한반도 문제를 한국을 뺀 채 논의하는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 ‘코리아 패싱’은 다음 달 미·중 정상회담에서 절정에 이를 전망이다.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 문제와 사드 배치를 둘러싼 긴장 완화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당사국임에도 불구하고 초강대국끼리 담판을 지켜봐야 할 입장이다. 만약 중국이 사드 배치를 용인한다 하더라도 이는 한국 외교의 성과로 보기 어렵다. 더보기
출자전환 출자전환 ‘출자전환’이란? 기업에게 빌려준 돈을 주식으로 맞바꾸는 행위를 말한다. 즉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채무자인 기업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해 기업의 부채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기업이 안고 있는 빚의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는 자본으로 바꿔주는 것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살리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쓰인다. ※ 출자전환은 금융기관 등이 기업에게 빌려준 돈을 현금으로 받지 않고 주식으로 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출자(出資)’라는 뜻은 주주들이 어떤 사업을 위해 자금을 내는 행위로, 그 자금 자체를 지칭하기도 한다. 출자전환이 일어나면 부채가 줄고 자본이 늘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구조가 좋아지며, 차입금이 감소해 기업의 이자 부담도 줄어든다. 반면 기업의 부채가 주식으로 변환되어 부채가 .. 더보기
에어포칼립스 에어포칼립스 ‘에어포칼립스(airpocalypse)’란? 공기(air)와 종말(apocalypse)의 합성어로, 대기오염으로 인한 대재앙을 뜻하는 신조어이다. 종말을 떠올릴 만큼 심각한 대기오염을 나타내는 단어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가 중국의 대기 상황을 빗대 이르면서 회자되기 시작했다. ※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대기 오염은 ‘재앙’이 되어가고 있다. 그린피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대기오염 수치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발생한 대기오염을 모두 합친 수보다 높다고 한다. 우리나라 대기 오염도 심각한 수준으로 매년 1100명이 미세먼지로 조기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 연간 피해 규모만 10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더보기
대통령 기록물 대통령 기록물 ‘대통령 기록물’이란?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문서, 전자기록, 전화통화 등 모든 형태의 자료를 말한다. 대통령기록물은 누구든지 무단으로 파기, 손상, 은닉, 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통 대통령 임기 만료 6개월 전부터 분류 작업을 시작해 행정자치부 산하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된다. ※ 대한민국 공공기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시작됐다. 특히 노무현 정부가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며 대통령 기록물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시작했다. 현행법상 대통령기록물은 공개가 원칙이지만,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 관계 등 기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은 ‘지정기록물’로 분류해 비공개할 수 있다. 지정기록물로 분류된 자료들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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